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국정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 협조가 필요한 부동산 법안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물량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할 주요 경제 부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다수의 부동산 정책 제동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주택공급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기준 14만 가구와 착공 목표 7만 1000가구가 더해진 규모다.

특히 박 장관은 "착공 목표치를 기존 5만 가구에서 추가로 2만 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며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이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주요 부동산 정책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3기 신도시 공공공택지 신속 공급을 골자로 한 '8·8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이다. 정비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정책들로 모두 국회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간소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도권 집값은 못 잡고 지방은 죽이는 정책"이라며 상임위 내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내세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휘청일 공산이 크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선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이 필요한 동시에 지차체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자체를 관장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파로 물러나면서 사실상 각 지자체를 조율해야 할컨트롤타워가 없어졌다.

그나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가 민주당의 조건부 수용으로 여야 합의를 기대해 볼 법했다. 하지만 연말 국회 탄핵 열차가 빠르게 움직이면 야권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국토부는 국회나 부처 협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박 장관은 산하기관 간담회에서 "11만 가구 규모의 신축매입 약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