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위메프와 티몬 사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기업에 책임 있는 방안 요구 및 합동 지원금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부터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동원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정산 지연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2134억 원에 달하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추가 거래분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많은 판매자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환불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사,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 지원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 ▲민원 접수 전담창구 운영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판매자를 위한 지원으로는 총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당국은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2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을 통해 3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출 만기 연장, 기술보증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애로 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항공사와 여행사 간 협의를 통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감원,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슬롯사이트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