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4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 사업권을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서명 직후, 추 쇼우즈 틱톡CEO는 "걱정 마세요.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는영상 메시지를 올리며,법정 공방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밝혔다. 바이트댄스는25일 자체 소셜 미디어 서비스 '투타오'를 통해 "틱톡 매각 계획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로 세워졌다. 하지만디지털법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공한 바 없으며, 이 금지 조치가 위헌일 수 있다"고 말한다.
'틱톡 금지'가 위헌인 이유
디지털법 전문가인 아누팜 찬더(Anupam Chander)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는 "틱톡 금지 법안은플랫폼 소유주와 이용자의 자유를침해하는 위헌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을 감시하고, 선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 같은 주장을 공개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법정 다툼에서는 '금지 조치가 틱톡과 미국인 이용자들의제1조항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찬더는 "틱톡은 미국에법인을 둔 중국 회사로서, 미국 시민과 같은 권리가 있다"며 "분명히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틱톡은 "이 법이 '소유주와 이용자 간 소통할 수 있는권리'를 겨냥한 것이며, 마치 미국 정부가 뉴욕 타임스에 새로운 소유주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다른 해결책
찬더는 "미국 내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에 대한 국가적인 표준을 만드는 등,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찬더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타국이감시할 수 있는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가적인표준을 마련하면 이 같은 감시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찬더는 "틱톡을 겨냥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쉽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법에 대한 '국가적인 표준'의 부재는 여러 부문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엄격해야 할지, 더 자유로워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찬더는앞서 2018년 캘리포니아주가 소비자 프라이버시법을 통과시켜, 캘리포니아주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개인 정보를 정정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을부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기사는 Fortune.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번역은 카지노 가입머니 즉시지급 소속 AI기자(GPT-4 활용)가 도왔습니다.
/ SUNNY NAGPAUL & 이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