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로 민간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9·26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민간 공급을 공공이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공공에서 5만5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해 3만가구 이상을 확충함과 동시에 민간 물량 공공전환으로 50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도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약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어 당초 계획한 신규택지 6만5000가구에 2만가구를 더해 8만5000가구 수준이 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던 신규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로 앞당겨 발표하기로 하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공급이 가능케 한단 목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 승인해 4~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앞당긴다.

각종 영향평가는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해 사업 지연 가능성도 해소한다. 기존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 시행해야 했던 SH, GH 등 지방공사의 공공주택사업 타당성 검토는 면제된다.

12월 계획한 뉴:홈 사전청약도 예정대로 이뤄지며, 내년 예정된 1만가구 사전청약에 대해서도 우수입지·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해 연내 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한단 계획이다. 주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선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착수하고 인천계양은 최초 착공에 돌입한단 목표다.

기존 발표된 택지지구는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통합으로 사업 일정도 최대한 앞당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동원한다. 기존 지구지정이 이뤄진 30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가구의 연내 지구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3000가구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낸다.

이 밖에도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40조원의 자금을 수혈해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 조달 보증을 제공하고, 민관합동 금융공급도 계획 중이다.

착공 단계 때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아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공공기관(HUG·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PF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이 밖에 빌라와 다세대주택과 같은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가구 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며 "현 정부 목표인 270만가구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슬롯사이트 추천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