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표치인 ‘바카라 레전드주택 100만 가구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바카라 레전드·민간 부문 모두 문제다.
![[사진=뉴시스]](https://cdn.fortunekorea.co.kr/news/photo/202311/31454_22878_4111.jpg)
올해 바카라 레전드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다 바카라 레전드에서 더 큰 감소폭을 나타내면서 당초 목표로 설정한 바카라 레전드주택 공급량에 한참 하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바카라 레전드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9584가구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43.5% 줄었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 인허가는 24만6287가구로 32.2% 감소했다.
착공 역시 바카라 레전드과 민간 모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바카라 레전드부문 주택 착공은 올 9월까지 7276가구로 1년 전 대비 64.8% 줄었다. 민간부문 착공은 11만8586가구로 같은 기준 56.5% 감소했다.
국토부는 9월 한 달 주택 인허가(바카라 레전드+민간) 물량이 4만3114가구로 한 달 전(4279가구) 대비 7배가량 늘었고, 1년 전(2만2742가구)보다 31.7% 증가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건 바카라 레전드주택 활성화 방안과는 대조적으로 바카라 레전드분야 실적은 저조하단 평가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토교통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1~7월 통합바카라 레전드임대 사업 승인 물량은 2561가구로 연간 목표치인 3만5171가구의 7.3%에 그친다.
통합바카라 레전드임대가 처음 도입된 2021년 사업 승인 물량은 4098가구로 4000가구 계획 물량을 소폭 넘겼다. 그러나 지난해 승인 물량은 계획 물량(7만1155가구)의 11.3%(8102가구) 수준이고 올해는 계획 물량 자체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지만 7월까지 목표치의 11%를 겨우 채웠다.
정부는 2023~2027년 5년 동안 바카라 레전드임대주택 50만가구, 바카라 레전드분양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금리 인상과 자잿값 급등 등의 여파로 바카라 레전드분양 사업 승인 역시 지지부진하며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7월까지 바카라 레전드분양주택 승인 물량은 2800가구로 계획 물량 5만3764가구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바카라 레전드분양주택 승인물량이 꾸준히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바카라 레전드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만3005가구로 계획 물량(2만7979가구)의 82%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계획 물량 2만7076가구의 56%인 1만5160가구로 급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추진이 지연된 점이 바카라 레전드임대와 바카라 레전드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금리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정부가 공약한 바카라 레전드주택 공급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바카라 레전드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