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의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이 “불명확한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 밖으로 내몰 수 있다”며 암호화폐 규제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이날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에서 열린 강연에서 “끔찍한 환경”이라며 “이 분야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규제 환경을 갖춘 해외로 눈을 돌리도록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가 이끌던 디지털자산 거래소 FTX가 붕괴하기 전까지 미국의 양당 모두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하원과 상원 모두 스테이블 코인(달러와 가치 연동)부터 시장 구조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법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뱅크먼-프리드가 워싱턴 정가에 상당한 로비 자금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입법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입법이 늦춰지는 동안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감독 기관은 단속 조치를 강화해왔다.

논의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해거티 의원이 디지털자산 규제와 관련해 고위 관계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빅 마우스로 부상했다. 그는 지난 3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마티 그룬버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그리고 마이클 수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거티 의원은 7일 강연에서 암호화폐 규제 입법을 촉구하면서 2021년 그가 제안한 두 쪽 분량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언급했다. 그는 “(상원의) 동료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은 법안의 페이지 수에 따라 법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SEC가 주도하는 “단속에 의한 규제” 접근을 비판하며, 자신이 속한 상원 은행위원회와 같은 입법 기관에서 SEC 의장 게리 겐슬러와 함께 더 많은 감독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IT에서 블록체인을 가르치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문으로도 활동한 겐슬러 의장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주요 비판가가 된 배경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EC는 지난 6월 암호화폐가 “투자자 리스크의 퍼펙트 스톰”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3개의 혐의를 제기했다.

/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