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부채가 38조 달러를 돌파했다. 재무부 집계상 8월 37조 달러를 넘은 지 두 달 남짓 만에 1조 달러가 추가된 셈이다. 피터슨재단은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증가 속도라고 평가했다.

비당파 재정 감시단체인 피터슨재단의 마이클 A. 피터슨 CEO는 “의회가 기본적 재정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불길한 신호”라며 “정말 부채를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쌓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평균의 두 배 속도”라고 말했다. 재단은 적자 재정, 급증하는 이자 비용,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의 경기 둔화 효과가 부채 가속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부채 비용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연간 이자지급액은 약 1조 달러로, 연방 예산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항목이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이자에 4조 달러를 썼고, 향후 10년엔 14조 달러까지 늘 수 있다는 게 피터슨의 계산이다. 그는 이 비용이 “미래를 위한 공공·민간 투자를 잠식한다”고 지적했다.

부분 셧다운은 부담을 키우고 있다. 3주째 이어지는 이번 셧다운은 2018~2019년(약 40억 달러), 2013년(약 20억 달러) 사례처럼 비용에 부담을 준다. 하루하루 정부 기능이 멈추면 단기 비용이 늘고, 경제 활동이 지연되며, 예산 개혁이 뒤로 밀린다. 재무부 재정보고서는 반복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재정 경로”와 “현행 정책의 지속 불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금융위기 이후 몇 년 내 지출 상한과 재정 개혁을 도입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적자 축소가 크게 뒤처졌다는 평가다.

늘어난 이자 부담은 실물경제로 번진다. 예일대 예산연구랩은 팽창하는 연방 부채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해 성장 여력을 제약하고 가계·기업의 차입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Y도 올해 보고서에서 부채 궤적이 장기적으로 고용과 소득에 지속적 손실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당한” 세수를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폴로글로벌의 토르스텐 슬록은 연간 약 35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예산국(CBO)은(항소법원이 다수 관세를 위법 판결하기 전 기준) 향후 10년 결손을 40억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S&P 글로벌은 항소심 이전 미국 신용등급을 재확인하며 “관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세수의 견조함이 감세·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이탈을 상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은 3대 평가사 어디에서도 더 이상 최고등급이 아니다. 재정의 지속 불가능성과 정치적 교착이 이유로 지목됐다. 등급 하향은 즉시 차입 비용을 더 끌어올렸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장기적 의문도 키웠다. 금 가격은 2025년 내내 역사적 강세를 보이다 이번 주 초 급락했지만 여전히 온스당 4000달러를 웃돈다(연초 대비 50% 이상 상승).

피터슨 CEO는 “부채를 해마다 1조 달러씩 더하고, 매번 ‘위기 예산’으로 끌고 가는 방식은 미국 같은 나라의 재정 운영법이 아니다”라며 “의회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책임 있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글 Nick Lichtenberg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