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25일 국회는 국토교통위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 등 6개 상임위의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내달 4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추경 지연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빠른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못 박은 시한 내 추경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이다. 아직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진용이 미처 꾸려지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여야가 부처 예산을 무조건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이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산업부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두고 여야 질타가 쏟아진 게 대표적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부가 구매가의 10%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별로 30만원 한 도내에서 전 국민이 환급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3261 억 원이 편성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향해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지 의심스럽다"며 "오히려 프리미엄 고가 가전제품 중심으로 팔리면서 결과적으로 백색가전 대기업들만 효과를 누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과연 서민들이 신규 가전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새로운 가전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면 민생 예산 취지와 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도 빠른 추경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에 이르는데, 여기서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 부채가 50%를 넘어설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지지부진하다. 내달 4일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번 주중 내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예결위 구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에 반대에 나서면서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조차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27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럴 경우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을 여당이 강행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내란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심폐 소생하는 내란 치유 추경"이라며 "한 줌 사리사욕 때문에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대역죄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