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선 공약 7대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여파에 매몰돼 있기보다는, 선거 체제로 분위기를 전환해 대선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이다.

7일 김상훈 국민의힘 7대 분야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기존 민생 어젠다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시된 7대 비전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혁신 국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일하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이 두텁게 보호받는 따뜻한 복지 국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해 가는 건강한 국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나라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핵심 정책으로 내걸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산업 등 주52시간 규제로 연구·개발(R&D) 성과에 난항을 겪는 기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달 당정은 반도체 R&D 분야에 한해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주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놓고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이 국회에서 교착상태에 접어들자, 정부가 '플랜B'를 발표한 것이다.

특별 연장 근로는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해 최대 64시간 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용자가 특별 연장 근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에 한해서 ▲재해·재난 ▲생명 보호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R&D 등 다섯 가지 사유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특별 연장 근로를 6개월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지난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행 3개월에 그치는 특별 연장 근로는 연구·개발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고,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공약과 함께당내 경선을 책임질 선거관리위원회도구성했다. 당 지도부는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내달4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