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나라의 근간"이라며 "내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했다.

2일 윤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으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며 "국정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양극화 타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을 내걸었다. 대전의 성심당, 충남 예천시장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백종원 씨가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은 것처럼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창업가와 주민, 상인이 지역 고유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지역 창작공간' 10곳과 함께 주거·생활 복합시설 '지역 활력 타운'도 구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배달 수수료, 노쇼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댓글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신고상담센터 90곳도 신설될 예정이다.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처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성을 '양극화 타개'를 내건 첫 민생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긴축 재정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이 마련된 상황에 야당이 이마저도 더욱 삭감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탄한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기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토론회에서나온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책도 기존 규제 완화를 풀어주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