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슬롯사이트 지니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초의 인공 일반 지능 개발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비영리 단체가 영리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공동 설립자인 머슬롯사이트 지니는 배신감을 느끼고 법적 공방에 나섰다. 머슬롯사이트 지니는 오픈AI가 설립 당시의 약속을 저버리고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 기업가는 자신이 9년 전 공동 설립한 비영리 단체가 세계 최초의 인공 일반 지능을 개발해 인류 전체에 이익을 주겠다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법적으로 영리 법인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슬롯사이트 지니는 5년 동안 자신이 기부한 4460만 달러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고, GPT-4 개발에 사용된 모든 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려 한다.

하지만 머슬롯사이트 지니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국 법원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돌려받으려는 개인의 소송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머슬롯사이트 지니처럼 이미 기업가로 성공한 인물이 세금 공제 혜택까지 받으며 기부한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다.

법 전문가들은 머슬롯사이트 지니의 소송이 성공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브라이언 퀸 보스턴 칼리지 로스쿨 교수는 "이런 종류의 소송은 모두 실패한다"며 "일단 돈을 건네면 그걸로 끝"이라고 단언했다. 칼데론 고메즈 예시바대카도조 로스쿨 연구원도"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메즈 연구원은머슬롯사이트 지니의 법률팀이 전략을 바꿔 주장하는 위법 행위의 수를 4개에서 14개로 늘렸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전보다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오픈AI가 초기 설립 당시 채택했던 비영리기관 제도에서 탈피하는 중이기 때문에 소송 과정이 일부분 머슬롯사이트 지니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론 머슬롯사이트 지니는 CEO 샘 알트만과 맺은 '설립 합의서'가 존재하며, 이 문서가 명시적으로 영리법인 전환을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메즈 연구원은"만약 그가 그 설립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머슬롯사이트 지니가 자신을 단순한 기부자가 아닌 구속력 있는 문서에 서명한 공동 설립자로 규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머슬롯사이트 지니는 실물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대신 2015년 12월 작성된 법인 설립 증명서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문서에 대한입증 책임은 머슬롯사이트 지니에게 있으며, 명확한 증거 없이 오픈AI가 설립 당시부터 그를 기만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 측은 머슬롯사이트 지니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오픈AI의 변호사들은 머슬롯사이트 지니의 소송이 단지 더욱 과장된 언어로 포장되어 실체가 없다는 점을 감추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픈AI변호인단은"새로운 점이라면 '설립 합의서'의 잔해에 사기, 불법 행위, 허위 광고 혐의가 덧붙여졌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머슬롯사이트 지니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포춘이 머슬롯사이트 지니의 법률팀인 토베로프 앤드 어소시에이츠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오픈AI는 일반적인 영리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내년 중에는 이러한 변화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모델 훈련과 개선으로 인해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년에는5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된다.

회사의 재정악화에도 미래 가능성에 주목한 투자자들은 오픈AI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익 배당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식발행 당시 오픈AI의기업 가치는 1570억 달러로 평가됐다.

하지만 오픈AI의 이러한 변화는 공동 창립자인 일론 머슬롯사이트 지니와갈등을 촉발했다. 머슬롯사이트 지니는 2018년 오픈AI 이사회를 떠났다. 처음 머슬롯사이트 지니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2년 말 챗GPT가 출시된 지 며칠 후,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 발명품에 주목을 끌었고 심지어 뉴욕 타임스가 이를 다루지 않았다고 두 차례나 비난했다.그러나 이후 몇 달 동안 오픈AI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머슬롯사이트 지니는 점차 오픈AI에 비판적으로 변했다.

머슬롯사이트 지니는 지난해 CNBC인터뷰에서"아마존 열대우림을 구하기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벌목 회사가 되어 숲을 베어 돈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자체 AI기업을 운영하는 머슬롯사이트 지니가 경쟁사를 견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머슬롯사이트 지니가 테슬라의 AI기술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테슬라의자율주행차가 인간의 감독 없이 주행할 수 있게 되면 곧 자체적인 챗GPT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슬롯사이트 지니는 자신의 챗GPT 경쟁 제품인 xAI를 출시할 계획을 밝혔고, 이 아이디어는 결국 그해 7월에 현실이 되었다. 올해 2월, 머슬롯사이트 지니는 마침내 오픈AI가 비영리 단체로 남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픈AI는 머슬롯사이트 지니가 2017년 말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이 방안을 지지했으며, 단지 자신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조직과 결별했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머슬롯사이트 지니는과반수 지분과 초기 이사회 통제권, 그리고 최고경영자 자리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어"우리는 머슬롯사이트 지니와합의할 수 없었다"라며"개인이 오픈AI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오픈AI의 첫 기각 신청에 대한 심리가 예정된 바로 하루 전, 당시 머슬롯사이트 지니를 대리했던 법률 사무소 이렐 앤 마넬라는 아무런 설명 없이 소송을 취하한다고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통보했다.

머슬롯사이트 지니는 8월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픈AI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오픈AI는 포춘인터뷰에서 "일론의 재탕된 소장은 근거가 없으며, 그의 이전 이메일들이 여전히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퀸교수는 오픈AI의 상업화에 대해 도덕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머슬롯사이트 지니의 발언처럼 사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머슬롯사이트 지니의 소송이 첫 시도에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머슬롯사이트 지니는 사실상 무한한 소송 자금 능력이 있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결국 판사가 그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퀸 교수는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없다면, 법원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고소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며"법원은 정당한 이유로 원고들이 소송을 꾸며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머슬롯사이트 지니만 영리화하는 오픈AI를 고소한 것은 아니다.워싱턴 D.C.에 위치한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오픈AI의 영리 전환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에게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오픈AI가 비영리 단체에서 추출한 가치를 AI 안전을 위한 새로운 독립 재단에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버트 와이즈먼 퍼블릭 시티즌 공동 대표는주 검찰총장에게 "오픈AI의 영리 기업 전환 시 '인공 일반 지능'에 대한 오픈AI의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인류를 위해 남겨두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퍼블릭 시티즌은 오픈AI가 비영리 단체에서 추출하여 주주들에게 넘긴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AI 안전을 위한 새로운 독립 재단에 기부하기를 원한다.

본타 검찰총장실은 이로 인한 집행 조치가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총장실은 "조사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잠재적이거나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메즈 연구원은 만일 주 정부가 오픈AI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내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실에 있다면 아마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오픈AI가한동안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믿게 만드는 충분한 근거가있다"고 말했다.

/ 글 Christiaan Hetzner & 편집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