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온라인 수색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방법도 있지만, 기본권 침해나 법안 정비 등 이슈가 뒤따른다.]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누누티비'가 다시 등장했다. 7일 현재구글 등 검색 사이트에관련 단어를 입력하면 화면 상단에 누누티비 웹사이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접속 차단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 링크도 제공하고 있다.

회사명은 기존 누누티비를 운영했던'스튜디오 유니버설', 사업장 주소는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으로 표시돼 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가짜 정보를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화면 중단부에는불법 도박 등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 십수 개가 줄지어 달려있다.

콘텐츠 업계는 누누티비가지난해 4월 정부의 고강도 압박 및트래픽 비용 부담으로 공식 폐쇄된후에도 유사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업계에서는 누누티비가 처음 등장했던2021년부터 2년간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업체들이입은 영업손실만약 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했다.

피해는지금처럼 OTT업체들이 구독료를 줄지어 인상하는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상황에서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구독료 인상 정책으로 국내 1위 OTT인 넷플릭스의 아성마저 금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앱 데이터 분석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월 넷플릭스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약 1118만 명으로,지난해 12월(약1306만 명)부터5개월 연속 내림세다.

◆ 불법 사이트 차단 강화

지난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가 URL 한두 글자만 바꿔 대체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놓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방심위는 불법 사이트 적발 시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즉각 상정해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달부터는 신규 사이트 역시 저작권 침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처리 기간을 최대 5일 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방심위는 그간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법 사이트를 추적해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2022년에는6423건, 2023년에는7176건, 올해는5월 말까지 총 3058건을 접속 차단 조치했다.

오는 7월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중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억원 이상)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임시서버를 설치할 경우,접속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내부 지침과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처리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가 많아,이서버를제공하는 중간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불법 사이트를 자체감시하게끔 유도한다.

실제로 중간사업자를 압박해 운영자의 신상을 일부 제공받은사례도 있다.지난 2022년고단샤, 가도카와, 슈에이샤, 쇼가쿠칸등 일본대표출판사 4곳이 미국최대 CDN 제공 업체인 클라우드플레어에4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제기했다.당시 일본 최대 불법 만화 사이트인 '만가무라'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수사가 힘들자중간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결국 클라우드플레어는 만가무라 운영자의 아이디와 주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들 출판사들과 합의했다.

◆ 또 다른 대안?

지금으로서는 불법 사이트를 신속히차단하는 것이최선책이다. 문제의 근원인사이트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현지 수사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힘들다.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현지 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가능해도현실적으로어렵다"며 "특히 현지 업체나 시민들도 해당사이트로피해를 입을 경우 공조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현지 수사국 입장에서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교수는또 다른 해결책으로'온라인 수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지목했다. 이는 국가기관이 피의자의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해킹 수사'해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이교수는 "온라인 수색 제도는 범죄자로하여금 수사기관이 사이버 공간에 침입할수 있음을 인식하게 해, 이들을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감시하는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사후 처벌을 높일 필요성도제기된다.이는 법원이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민사적 제재뿐 아니라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이해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형사 처벌도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미약하다.침해를 탐지하고, 침해자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 그렇다고 민사적 구제를 받고자하면, (현행 저작권법이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침해 탐지 비용조차 반영되지 않은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며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근절하려면 범죄자가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 이상 배상하는 룰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카지노 블랙잭 이세연 기자 mvdirector@fortunekorea.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