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이해조정 노력과 리스크에 상응하는 손실분담 등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대책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슬롯 무료 사이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슬롯 무료 사이트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목표로 사업성 평가 기준의 강화와 재구조화 지원을 골자로 한다.

신규 개선안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금융기관 내부의 위험관리 절차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금융사 스스로 '옥석 가리기' 유도

정부는 부동산 슬롯 무료 사이트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금융기관이 스스로 엄정하게 사업성 판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로운 평가 체계를 설계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정상적인 사업장과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슬롯 무료 사이트,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금융회사가 슬롯 무료 사이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본슬롯 무료 사이트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슬롯 무료 사이트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할 방침이다.

◇재구조화 및 자금 지원

사업성이 부족한 슬롯 무료 사이트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재구조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민간·공공의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경매와 공매 기준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슬롯 무료 사이트채권의 매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하여 슬롯 무료 사이트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슬롯 무료 사이트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해 자금 집행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이와 별도로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 1000억원에 추가로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총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연착륙을 위한 금융공급 보장

정부는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슬롯 무료 사이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공급을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슬롯 무료 사이트 사업자보증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가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한 부실화된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슬롯 무료 사이트 단계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슬롯 무료 사이트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부동산 슬롯 무료 사이트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위험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금융기관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슬롯 무료 사이트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의 공급을 촉진하겠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슬롯 무료 사이트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회사‧건설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슬롯 무료 사이트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간‧공공의 공동노력을 통해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그리고 정책수단이 이제는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부동산 슬롯 무료 사이트 연착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장참여자의 이해조정 노력과 리스크에 상응하는 손실분담 등 자구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슬롯 무료 사이트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