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17일 자국 조선업을 향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감사에 반발했다.

허야동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자국의 산업 문제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적 상식에 어긋난다"며 "우리는 미국이 사실과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체제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중국의 산업 발전은 기술 혁신과 기업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이기에 미국 비난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미국에 대한 항의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7일 조선, 해운, 물류 등의 산업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선소 노조(IBB)가 다른 4개 산업 노조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 조선업을 조사하도록 청원한 결과다. 미국 무역법은 이해관계자들이 미국 무역 대표에게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법률, 정책 또는 관행을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X계정에서 중국에 대응해달라는 미국 5개 노조의 청원에 응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항상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 싸울 것이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법에 따라 이 청원을 엄중히 검토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노조는 청원서에서 중국 기업이 자국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며 시장을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조선과 해양산업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많은 지원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국영은행대출지원, 시가보다 낮은국영철강소후판(철강) 공급, 세금 특혜, 해외수출을 위한 중국정부보조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노조는 싱크탱크인 제너럴 마셜 펀드(GMF)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중국이 재정지원 규모에 대한 공식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지만 추정치를 계산하면 GDP의 1.7%~4.9%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는 다른 국가들의 산업 정책 지출을 능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 정부지원으로 시장이 왜곡됐다고도 했다. 노조는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를 인용해 중국 해운 및 조선업은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약 1320억 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노조는 "이런 정부 지원은 중국 조선업체들이 지출해야 할비용을 시가 이하로 낮춰 국제 가격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조선업에서 경제적이지 않은 투자를 촉진해 과잉생산을 증가,세계 조선시장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301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외국의 정책 및 관행이 미국 상업에 불공정 여부를 조사해 대처할 권한을 가진다. 노조가 제시한 구체적 대응책은 미국에 정박하는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료를 신설해 부과하는 것이다.

여권 정치인들도 노조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 태미 볼드윈 위스콘신 상원의원과 밥 케이시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거들었다. 케이시 상원의원은 "볼드윈 상원의원과 나는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공산당의 조선산업을 조사해 이미 중국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른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체를 보호하도록 촉구했다"며 "나는 관세를 부과해 이 약탈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미 행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슬롯 머신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