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유럽 정책입안자들은미국과 중국이산업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자국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한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과 미국에 대응할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했다.

EU는 중국,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제집단이다. 하지만 포춘US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비중이 지난 30년간 감소했다. 미국과 중국이 재생에너지 관련 부문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산업을 장악해나가는 것도 EU에 부담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발생하며 생기는 지정학적 긴장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전임총재는 EU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연합이 외부 경쟁력이라는 정책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과 맞선 주요 경쟁국들은 더는 공정한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드라기는 유럽 연합이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 미국 등 경쟁국과 겨룰 EU의 전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유럽은 디지털 첨단 기술, 방위산업 등에 미국과 중국보다 적게 투자하고 있으며, 전 세계 상위 50대 기술 기업 중 단 4개 기업만이 유럽에 있다"며 "EU는 규제, 보조금, 무역 정책의 불균형때문에 전통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상에 대처할 전략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이 입수한 합의문 초안은 'EU 회원국들은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과 점점 어려워지는 난제들 앞에서 유럽연합은 전략적 주권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장기적 경쟁력과 번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는 내용이포함했다.

EU지도자들은 유럽의 산업지원 보조금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는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친환경 기술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응하고, 중국이 전기차 및 태양광 패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보조금 지급을 제안한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는 미‧중의 보조금 정책이 유럽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걱정했다. 그는 "산업 경쟁력은 우리 시민에게 번영을 가져다준다"며 "하지만 유럽 연합과 미국의 경제 성과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타가 발표한 보고서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1인당 GDP는 거의 60% 증가했지만, 유럽에서는 그 증가율이 3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회원국 정부의 기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레타는 산업지원을 개별 국가가 아닌 유럽 전체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레타의 보고서는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더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EU 금융시장을 통합하도록 요청했다. 포춘US는 유럽의회 선거와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선출되면 가능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찰스 미셸 유럽정상회의 의장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핵심은 자본시장에서 연합을 구축하고, 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유럽 투자은행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시민의 저축으로 상당한 자금을 보유한 은행들이 보다 적극 활동하길 기대했다. 미셸은 "이상한 점은 유럽인의 저축이 대부분 EU를 벗어나고, 경제적 기반 마련, 혁신, 기술적 토양 구축 등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Fortune.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번역은 레고카지노 소속 AI기자(GPT-4 활용)가 도왔습니다.

/ 글 SAMUEL PETREQUIN & 육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