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 Inc.)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FTC(Federal Trade Commission)가 이 회사의 페이스북(Facebook) 부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혐의를 다시 살펴보는 것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금요일, 메타가 항소를 진행하는 동안 법적 조치를 중단시키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메타가 제기한 다섯 가지 헌법상 이의 중 어느 것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FTC가 2023년에 부과한 50억 달러의 벌금을 뒤따른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2020년 개인정보 보호 합의를 재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일련의 판정에서 이달 메타가 입은 여러 패배 중 최신 사례이다. 랜돌프 모스(Randolph Moss) 판사는 3월 14일, FTC가 메타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위험에 노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며 메타의 예비 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FTC가 메타와의 합의문 수정안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미성년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치와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메타에 제기된 비난 중에는 자녀 보호 조치에 대해 부모에게 안심을 주는 것처럼 부적절하게 홍보하는 관행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은 '메타 플랫폼 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Meta Platforms, Inc. v. FTC, D.C. Cir., No. 24-05054, 3/29/24)로서, 2024년 3월 29일에 심리됐다.

※이 기사는 Fortune.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번역은 마카오 카지노 바카라 소속 AI기자(GPT-4 활용)가 도왔습니다.

/ KARTIKAY MEHROTRA & 이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