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경영에 큰 위기요소로 부상한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민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으로부터 들어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형벌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부과한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Q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대상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은 법 시행 이틀만인 1월29일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삼표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계의 입장은 무엇인가?
중처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형벌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부과한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경영에 큰 부담을 준다. 그러나 안전, 보건 관계 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내용과 원청의 책임범위가 불명확해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를 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Q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삼표산업은 ‘1호’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김앤장과 광장 등 국내 최고의 로펌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보나?
고용부와 검찰은 사고 발생 초기부터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이사 입건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중처법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과 로펌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Q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들의 중대재해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이제 어디가 ‘1호 CEO 구속’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이 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사망사고 발생시 재판결과에 따라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경우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특히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 경영 리스크가 크다.

Q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 국내에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처법 시행에 들어갔다.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들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경제에서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이다. 지금 세계 경제가 그렇다. 또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처법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해설서조차 법률규정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 등 법률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1년 이상 징역 규정 삭제와 면책규정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하고 있다. 중처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보완입법 건의서를 새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Q 고용노동부는 중처법 시행으로 산재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처법 시행이 중대사고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가?
중처법 시행 이후 1개월간 산재사고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중처법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분석기간이 너무 짧아 앞으로의 효과를 말하기는 어렵다.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대형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고의 책임을 경영자에게 묻는다고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대재해는 체벌이 아니라 선진국들처럼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중처법 효과를 판단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
최근 몇 년간 산재사고가 줄어들고 있다. 올들어 한 달 감소했다고 중처법 효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추세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기간동안 산재가 20% 이상 줄어들어야 중처법이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Q 6개월 이상 기간동안 산재가 20% 이상 감소하면 중처법 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지금도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들이 중처법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발생시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게 만든 법조항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법이다.

Q 전체 산재의 60% 이상이 건설업계에서 발생하고, 건설업계 산재의 80% 이상인 연 2만여 건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앞으로 2년 후인 2024년 1월26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 2년 안에 중소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안전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건설업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해원인이 매우 다양해 업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은 특히 자체 노력 만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 인력,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속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 위반 적발을 위한 점검보다 사업장 지도와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수책위로 대표소송 결정권을 이전할 경우 무분별한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이는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적인 ‘수익성’에 위배된다.”

Q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은 많은 주식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사안이다.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연금내 전문 기금운용조직인 기금운용본부에서 비상설 위원회인 수책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민연금 대표소송은 기금운용을 하는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

Q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이 기금운용본부에서 수책위로 이전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
기금운용본부는 내부 기금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되지만, 수책위는 노동과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편중돼 있다. 수책위로 대표소송 결정권을 이전할 경우 무분별한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이는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적인 ‘수익성’에 위배된다.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금전적 이익은 없다. 승소배상금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피소송 회사로 귀속된다.

Q 수책위 성격과 구성은 어떻게 되나?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기구이다. 경영계 추천 3명, 노동계 추천 3명, 지역가입자(시민단체 포함)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설 위원회로 임기는 3년이다. 이들은 자신을 추천한 단체의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 및 여론에 따라 대표소송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Q 대표 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 사건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지분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누구나 대표소송이 가능하다. 0.5%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자회사와 손회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도 할 수 있다. 대표소송이 제기될 경우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가치 하락에 따른 주주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 대표소송만이라도 소송요건을 제한해야 한다. 이사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이사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 귀속, 해당 사실이 판결이나 당사자의 자백 등으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해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Q 국민연금의 활발한 주주활동이 기금운용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나?
국민연금은 세계 주요 공적 연기금 중 유일하게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통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길들이기’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대표소송 결정 주체 변경 추진도 실질적인 목표가 ‘수익성’이 아니라 ‘공정거래 확립’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다. 이 같은 사회경제적 목표 추구가 국민연금의 궁극적 운영목적인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

Q 국민연금이 약 200여 곳의 국내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들을 대상으로 최근 10년 동안의 임원 불법행위와 거액의 손실을 끼친 경영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20여 곳에 주주대표소송 관련 서한을 발송했다.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2~3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는가?
현재 대표소송 결정 주체에 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실제 대표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표소송은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평판 하락 등 부작용이 커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절제된 원칙과 기준 아래 마지막 수단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Q 재계에서는 누가 ‘주주대표소송 1호’ 가 될지 긴장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된 은행 및 증권사 대표 가운데 ‘1호’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의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대표 개인이 편취한 이익이 없다면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액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승소가능성과 소송 실익을 검토해 소송을 결정할 것이다.

Q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개인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사례에 대해서도 주주대표소송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나?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통해 ‘수익성’이라는 기금운용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정의 구현은 국민연금의 역할이 아니다. 여론에 편승해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벌주기식으로 경영개입을 하면 그 피해는 수많은 소액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국민연금은 일반 주주와는 다르다. 대표소송에 대해 절제된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

Q 노동이사제는 서울시 산하 기관에 도입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2022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공공기관들이 언제부터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나?
공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과 준정부기관들이 개정법이 본격 시행되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영계는 노동이사제의 문제점과 시행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지만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 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할 때도 조례를 제정해 도입하는 방법을 택했었다.

Q 개정법률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임 이사인데도 공공기관 경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나?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사회의 평균 이사 규모는 10.7명이다. 그 중 상임이사 수는 2.5명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평균적인 이사회 구성과 규모를 고려하면 1명의 비상임이사라고 해도 영향력이 적지 않다. 이사회 소집이나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Q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자체,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8월 이후 금융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시작으로 금융노조 산하의 다른 일반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도입할 것이다. 민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은 주총이란 허들이 있어 이를 막을 수 있지만 허들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같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는 외길 수순이다. 다만 시장친화 성향이 강한 차기 정부가 노사문제에 대해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압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노동이사제 도입 영향에 대해 공공기관 보다 민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을 더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경제포럼이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노사협력 부분을 141개국 가운데 130위로 발표했다. 대부분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들이 적대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비해 시장경쟁이 치열한 민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다.

Q 민간부문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방지책이 필요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은 공공부문에 비해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신속하고 시의 적절한 경영 의사결정이 생명이다. 이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성장과 주주이익에도 부합된다. 또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강제적인 노동이사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 도입여부를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Q 노동이사제 도입이 긍정적 측면도 있지 않은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한 경영투명성 강화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노사갈등이 이사회까지 확대되고 신속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 경영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는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이사는 회사의 중장기 발전보다 노조측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Q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노동이사 임기동안 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규정이 필요하다. 근로자 신분과 이사 신분을 동시에 갖게 되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진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중점을 두기 위해 비상임이사로 하며, 노사간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을 다루는 이사회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등 조율이 필요하다.

채수종 선임기자be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