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 법무부(DOJ)가 공영방송(CPB) 이사진의 통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본격화했다. 현직 이사진 3명을 ‘직위 찬탈자(usurpers)’로 규정하고 퇴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인사 중에는 헐리우드 최장수 스튜디오 수장으로 꼽히는 톰 로스먼(Tom Rothman) 소니픽처스 모션픽처 그룹 회장 겸 CEO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6일(현지시간) 법무부를 통해 CPB 이사 3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톰 로스먼, 전직 변호사 로라 로스(Laura Ross), 공공정책 전문가 다이앤 캐플런(Diane Kaplan)다. 이들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시도한 인사들이다. 하지만 CPB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않는 독립 기구”라며 이를 거부했고, 지난 6월 8일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의 이사 자격이 유지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DOJ는 해당 판결이 CPB 측에 불리한 결과였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여전히 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DOJ는 ‘쿼 워런토(Quo Warranto)’라는 생소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눈길을 끈다. 이는 중세 영국에서 유래한 관습법상의 소송 절차로, 누군가 공직이나 특정 권한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이를 따지는 데 사용된다.

소장에 따르면, 쿼 워런토는 “공직이나 기업 지위를 어떤 자격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수단”이며, 이번 사례는 1928년 미국령이었던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 판례를 인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NPR(미국 공영라디오)와 PBS(공영방송 서비스)의 연방 지원을 중단한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CPB에 대한 예산 삭감 및 향후 2년간의 지원금 11억 달러 환수 조치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CPB 측은 “우리는 백악관 산하 행정부가 아닌 독립 조직”이라며 반발했고, 패트리샤 해리슨 CPB 대표는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CPB는 여전히 정기 이사회 회의를 열고, 내부 의결을 통해 업무를 수행 중이다. DOJ는 “이미 해임된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대통령의 인사권, 즉 헌법 제2조(Article II)의 핵심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글 Amanda Gerut&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