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즐기는 억만장자와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로펌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인생의 좋은 지침이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오픈바카라 공식(Open바카라 공식)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은 당장 오픈바카라 공식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있다. 머스크는 오픈바카라 공식에 총 50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세계 최초의 조 단위 부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존재가 있다. 바로 정부다.

정부는 챗GPT(ChatGPT) 개발사인 오픈바카라 공식가 비영리 외피를 벗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탈바꿈하려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면 이를 조사하고 기소하여 오픈바카라 공식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사실 비영리 단체들이 시스템을 악용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정부다. 그리고 몇 주 후면 정부 권력이 머스크의 측근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예시바 대학교(Yeshiva University)의 세금 정책 전문 조교수인 루이스 칼데론 고메스(Luís Calderón Gómez)는 포춘(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오픈바카라 공식 입장에서 더 걱정되는 것은 머스크의 소송이 아니라 법인 전환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바카라 공식의 브렛 테일러(Bret Taylor) 이사회 의장은 포춘에 보낸 성명에서 비영리 이사회가 수탁자 의무를 다해 회사가 명시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독립적인 재무 및 법률 자문을 계속 구하면서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구조 조정을 통해 비영리 조직이 계속 존재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현재 오픈바카라 공식 영리 기업에 대한 지분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사명 수행 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비영리 부문은 연간 3.3조 달러의 경제 생산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용한 분야지만, 이번 건의 위험성은 유별나게 높다. 생성형 인공지능 붐을 일으킨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픈바카라 공식의 이번 주 국세청(IRS) 제출 자료를 보면 비영리 조직에 할당된 가치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다.

약 2년 전 챗GPT의 상업적 출시로 촉발된 골드러시 덕분에 최근 자금 조달에서 오픈바카라 공식 글로벌 유한책임회사(Open바카라 공식 Global, LLC)의 운영 회사 가치는 무려 1570억 달러로 평가됐다. 올해 초 아시아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인 카이푸 리(K바카라 공식-fu Lee)는 오픈바카라 공식가 1조 달러 가치의 최초의 비상장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실상 오픈바카라 공식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비롯해 코슬라 벤처스(Khosla Ventures)와 링크드인(LinkedIn) 공동 창업자 리드 호프만(Reid Hoffman) 등을 주요 투자자로 둔 일반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인 오픈바카라 공식 주식회사(Open바카라 공식, Inc.)는 국세청 세법상 501(c)(3) 법인으로 분류된다. 오픈바카라 공식는 "재정적 수익을 창출할 필요에 구애받지 않고 인류 전체에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디지털 지능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후 세금 납부를 면제받았다.

2019년 3월 오픈바카라 공식가 채택한 이 기이한 하이브리드 기업 구조는 주로 의료 부문의 발전에서 비롯됐다.

국세청은 1998년 재정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이 문을 닫아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영리 조직이 최종 통제권을 유지하는 한에서 영리 경쟁사들과 제휴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해 8월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최근 연구에서 비영리 병원 4곳 중 3곳이 세금 면제로 받은 혜택보다 자선 의료에 더 적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 후 초당적 노력의 일환으로 3명의 상원 동료들과 함께 이 관행을 단속하기 위해 나섰다.

비영리 컨설팅 회사 알트루이스트(Altruist)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도널드 서머스(Donald Summers)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비영리 단체가 무료 급식소와 노숙자 쉼터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비영리 단체는 영리 자회사를 소유하고 부채를 질 수 있는 강력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매매될 수는 없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픈바카라 공식의 샘 알트만(Sam Altman) 최고경영자는 영리 기업으로의 전환 계획을 시간이 지남에 따른 법적 구조의 자연스러운 진화로 설명했다. 기부금이 신경망 훈련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자 경영진은 자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로 민간 자금 조달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오픈바카라 공식는 연구 발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2023년 처음 출시된 GPT-4 모델의 전체 기술적 능력을 공개하는 정보는 없다. 또한 전문가들은 오픈바카라 공식가 상업적 파트너들과 맺은 독점 계약이 표방하는 이상에 위배된다고 말한다.

4년 전 오픈바카라 공식와 모든 관계를 끊은 머스크는 "불법이며 오픈바카라 공식는 모래성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오픈바카라 공식의 비영리 지위 포기 계획을 셰익스피어식 배신이라고 표현하며, 아마존 열대우림을 구하기 위해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했는데 그 단체가 목재를 위해 나무를 베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다고 결정한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비영리 단체의 주요 목적은 사회 전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적 동기 추구가 반드시 그 사명과 충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플로리다 A&M 대학교(Florida A&M University) 법학 교수이자 비영리 법학 교수 블로그 공동 편집자인 대릴 존스(Darryll Jones)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둘이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비영리 단체의 목표가 우선시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마도 이것이 검찰총장이나 국세청이 오픈바카라 공식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을 [공개적으로] 듣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바카라 공식의 기업 구조 변경이 다른 스타트업들에게도 같은 생각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비과세 비영리 단체로 출발해 사업 모델을 다듬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면 일반 소유 구조로 전환하는 식이다. 올해 3월 알트만은 자신의 행동이 기업들로 하여금 공공의 비용으로 세법을 느슨하게 다루도록 조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반박했다. 그는 "비영리로 시작해서 나중에 영리 부문을 추가하려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강력히 만류하고 싶다"며 "우리가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았다면 처음부터..."라고 말했다.

전환 과정은 까다롭다. 한때 공익을 위해 설립된 조직을 사유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산을 정확히 1대1로 교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면 막대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 책임 옹호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의 로버트 와이즈먼(Robert Weissman) 대표는 "전환하는 주체가 자선 부문에 가져가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비영리 오픈바카라 공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달 제출된 2023 회계연도 990 세금 신고서에 따르면, 비영리 오픈바카라 공식의 순자산은 고작 21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영리 법인이 주정부에 지불해야 할 최소 금액이지만, 영리 부문의 1570억 달러 가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와이즈먼은 전환 과정에서 주주 소유가 되면 납세자들이 통제권 상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는 이에 대한 프리미엄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영리 법인 가치의 20%에 달해야 한다고 추정한다. 다시 말해 30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픈바카라 공식 글로벌 유한책임회사(Open바카라 공식 Global LLC)가 지불해야 할 이 자금은 공공의 손에 남게 되며, 예를 들어 인공지능 안전을 위한 새로운 자선 재단의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 은행들이 제3자 평가를 통해 해결해야 할 추측에 불과하다. 플로리다 A&M 대학의 존스 교수는 오픈바카라 공식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신중을 기해 관대한 쪽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납세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정부의 조사와 소송을 촉발할 수 있다. 이는 경영 역량을 제한하고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게 만든다.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x바카라 공식 같은 빠르게 움직이는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두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존스 교수는 "오픈바카라 공식가 자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과대 선전한 만큼, 이제 와서 가치를 낮게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술과 세법 양쪽에서 수년간 한계를 시험해온 끝에 이번 전환으로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오픈바카라 공식가 이미 비영리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는 위험이다. 와이즈먼은 오픈바카라 공식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오픈바카라 공식의 법적 소재지인 델라웨어 주는 납세자들이 속지 않도록 초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액시오스(Axios)의 보도에 따르면 캐슬린 제닝스(Kathleen Jennings) 델라웨어 주 법무장관이 오픈바카라 공식에 전환 계획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제닝스 법무장관은 10월 "우리 사무실이 거래 성사 전에 그 조건들을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오픈바카라 공식의 수혜자들은 자선 자산이 적절한 대가 없이 사적 이익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델라웨어 주 법무장관실은 포춘(Fortune)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실은 원칙적으로 조사의 존재나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메즈는 오픈바카라 공식가 스타트업들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알트만의 평가에 동의한다. 공공 자금이 부당하게 취급됐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의 제재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고메즈는 "큰 세금 부담이나 델라웨어 주,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국세청의 소송을 피할 방법이 많지 않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거액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글Christiaan Hetzner & 편집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