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말라 해리스 미국 대선후보는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츠(Tim Walz)를 슬롯사이트 후보로6일(현지 시간) 지명했다. 해리스 슬롯사이트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주지사, 코치, 교사, 그리고 퇴역군인으로서 월츠 슬롯사이트 후보는 자신과 같은 근로 가정을 위해 일해왔다"며 "월츠를 팀에 모시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해리스-월츠 당선 시 정부는 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의료 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꼽은 바 있다. 해리스 슬롯사이트의 선거운동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모든 의료 관련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거 행적을 통해 여러 주제에 대한 입장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해리스 슬롯사이트와 월츠 슬롯사이트 후보가 집권 시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 의회 상황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레이턴 쿠조지 워싱턴 대학교밀켄 공중보건대학원건강정책연구센터 소장인 박사는 "미국은 여전히 분열된 국가"라며 "해리스 슬롯사이트이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은 낮지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페리 N. 할키티스 러트거스 공중보건대학원학장은 "대통령이 누구든 미국의 의료 개혁은 건강보험회사들의 힘과 로비 능력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의료정책 연구자들과 의사들이 해리스 슬롯사이트과월츠 슬롯사이트 후보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예상하는 변화들이다.

재생산권이 초점이 될 수 있다

해리스 슬롯사이트은재생산 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지를 반복적으로 표명해왔다. 낙태 등에 대해개인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해리스 슬롯사이트은재생산의 자유 투어를 시작해 낙태 금지의 여파를 조명하고 각 주의 엄격한 재생산권 관련 법안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행사를 주최했다.

당시 성명에서 해리스 슬롯사이트은"전국의 극단주의자들이 50개 주 모두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의사를 범죄화하며, 여성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주 밖으로 이동하도록 강요하는 등 급진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며 힘들게 얻은 자유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모든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미국 전역의 사람들을 모아 우리의 근본적인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3월에는 현직 대통령이나 슬롯사이트으로는 처음으로 낙태 클리닉을 공식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NPR에 따르면 해리스 슬롯사이트은이 방문에서 낙태 시술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여성들이 직면한 매우 심각한 건강 위기"라고 표현했다.

래리 레빗 KFF건강정책 담당 부사장인은 "해리스 슬롯사이트은오랫동안 낙태권을 지지해왔고, 트럼프는 로 대 웨이드판결을 뒤집은 대법관 임명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월츠 슬롯사이트 후보 역시 낙태 의료 접근성을 지지해온 이력이 있다. 2023년 월츠 슬롯사이트 후보는 미네소타주에서 낙태를 받거나 제공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 당시 성명에서 월츠 슬롯사이트 후보는 "오늘 우리는 미네소타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주가 사람들이 가장 충만한 삶을 살는 데 필요한 치료를 받을 자유가 있는 곳으로 남도록 하고 있다"며 "미네소타 주민들이 자신의 의료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도록 방화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빗 부사장은 해리스-월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해리스 슬롯사이트이나 트럼프가 낙태 접근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회 장악 여부에 크게 달려있지만, 어느 정도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행정 조치는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쿠 박사도 이에 동의한다. 그는 "해리스슬롯사이트은행정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낙태 접근성을 더욱 제한하려는 주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어느 정도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레빗 부사장에 따르면 해리스슬롯사이트은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도 여성의 건강이 위험한 응급 상황에서는 병원이 낙태를 제공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쿠 박사는 해리스 슬롯사이트이대법관을 한두 명 임명할 수 있다면 재생산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해리스슬롯사이트이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임기 중 한두 명의 대법관을 지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잠재적으로 대법원을 바꿀 가능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의료 서비스가 더 접근하기 쉽고 저렴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해리스 슬롯사이트이어떤 의료 정책을 추진할 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가 부족하다.레빗 부사장은 "해리스 슬롯사이트은과거에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을 지지했으며, 2019년에는 민간 보험 가입 옵션과 함께 점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메디케어를 확대하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리스 슬롯사이트이과거에 메디케어 포 올을 지지한 것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지만, 선거 운동이나 대통령 당선 시 이를 밀어붙일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슬롯사이트 후보로 선정된 월츠 슬롯사이트 후보 역시 의료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월츠 슬롯사이트 후보는 2019년 취임 연설에서 "미네소타 주민들이 의료에서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며 "우선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프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집 근처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레빗 부사장은 이 행정부가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저렴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 보장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쿠 박사도 해리스 슬롯사이트이지금 당장 메디케어 포 올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는 않을 것 같다는 데 동의한다. "해리스 슬롯사이트은계속해서 메디케이드 확대를 지지하고 오바마케어 시장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쿠 박사는 말했다.

약품에 대한 가격 상한선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레빗 부사장은 해리스 슬롯사이트이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제약업계에 대한 정치적 승리를 선거 운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에 처음으로 메디케어 약품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하고 인슐린 자기부담금을 월 35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리스는 이러한 약품 비용 경감 조치를 더 확대하고 싶어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레빗 부사장은 말했다.

"해리스 슬롯사이트이이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가정한다"고 쿠 박사는 말했다. 그러나 쿠 박사는 "이 중 일부는 법정에서 다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츠 슬롯사이트 후보 역시 주민들이 약품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온 이력이 있다. 2020년 월츠 슬롯사이트 후보는 미네소타 주민들이 인슐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에 서명했다. 당시 월츠 슬롯사이트 후보는 성명을 통해 "미네소타 주민들이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것과 생존에 필요한 약을 구입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 죽어서는 안 된다"며 "제약업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들과 당뇨병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미네소타 주민들의 끈기와 결단력,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초당적인 노력 덕분에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마리아나 소칼존스홉킨스 블룸버그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부교수는 제약 산업이 해리스-월츠 선거 운동에서핵심 쟁점으로 부상할것으로 예상한다. 소칼 교수는 포춘에서 "처방약 가격 적정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해리스 슬롯사이트의 업적을 토대로 삼는 전략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의약품 가격 적정성에 대한 더 강력한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산업 통합이 제한될 수 있다

해리스 슬롯사이트은이전에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을 지냈으며, 재임 기간 동안 의료 산업 통합에 적극적으로 맞섰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병원과 기타 유사한 의료 관련 기업들의 합병 상황에 대해 가격 상승 우려 때문이었다.

쿠 박사에 따르면 해리스-월츠 행정부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사모펀드 소유권에도 맞설 수 있다. 그는 "사모펀드는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투자하지만, 사모펀드가 개입하면 의료의 질이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슬롯사이트은이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많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쿠 박사는 시간이 지나면 해리스가 이에 대해 발언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일에 해리스 행정부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원 케어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

쿠 박사는 팬데믹 절정기에 미국 요양원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양질의 직원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보건복지부는 요양원의 새로운 인력 요건을 발표했다고 쿠 박사는 언급했다.

월츠 슬롯사이트 후보 역시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려 노력해 왔다. 2023년 8월, 그는 미네소타 주민들을 위한 요양 서비스에 1억 73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일조했다. 당시 성명에서 그는 "이번 회기에 우리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중산층 가정과 노인들의 요구를 우선시했다. 우리는 주 전역의 요양원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미네소타의 노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양질의 케어와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며 "요양원에 자금을 지원하고 인력 인센티브에 투자함으로써 노인들이 양질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 중요한 직종에 새로운 인력을 유치하고 미래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4년 4월, 해리스슬롯사이트은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요양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정을 발표했다. 쿠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하지만 어떻게 이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말했다"며 해리스-월츠 행정부가 요양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려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고 있어 이는 인기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쿠 박사는 "이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월츠 듀오가 당선될 경우 의료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 아직 밝혀진 점이 적다고덧붙였다. 쿠 박사는 "선거운동이 아직 초기 단계"라며 "하지만 의회와 현 대법원의 상황이 변화의 한계를 규정하는 제한 요인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글 Korin Miller & 편집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