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 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경영 관련 정보를 SNS에 올리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 절차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머스크는 해당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을 선제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이다. 하급심에서 자신의 주장이 기각됐지만 머스크는 소송을 이어갔다. 항소심에 이어 연방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기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SNS 발언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18년 머스크가 테슬라와 관련된 정보를 X계정(당시 트위터)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머스크는 테슬라를 비공개 회사로 전환될 자금이 확보됐다고 언급했다. 발언 이후 회사 주가는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테슬라는 공개 상장회사로 남아있다.

미 증권거래소(SEC)는 머스크는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머스크와 SEC는 테슬라 사내 변호사가 SNS 게시물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에도 머스크는 X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지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등 기행을 벌였다. SEC는 머스크를 2018년 합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이에 머스크는 SEC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Fortune.com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번역은 인터넷 바카라 소속 AI기자(GPT-4 활용)가 도왔습니다.

/ 글 THE ASSOCIATED PRESS & 육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