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15일 열차운행률이 평시 대비 79.3%라고 밝혔다. 전체 출근 대상사 1만 8302명 가운데 4783명이 파업에 참가했지만, 열차 운행 피해는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열차별 운행률은 KTX 77.5%, 여객열차 75.9%, 화물열차 19.5%, 수도권 전철 84.0%였다. 한정된 인력 자원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화물열차 운행 부문에서 특히 많은 결손이 있었다.

◆ 4년 만에 파업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운영 경쟁체제 중단 및 철도 민영화 검토 중지, 수서행 KTX 도입,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14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기한은 18일까지로 국토부는 이 기간 1170편의 열차 운행계획을 취소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노조와 사측은 지난 7월부터 6차례 실무교섭과 1차례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지난달 28~30일 실시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64.4%를 기록하며 파업을 확정했다. 3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열렸지만 파업을 막지는 못했다.

◆ 민영화 저지 목표

파업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민영화 저지가 꼽힌다. 노조는 최근 정부의 SRT노선 조정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14일 총파업 돌입 당시 노조는 '공공 철도 확대'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걸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SRT노선을 조정해 수서~부산 구간 운행은 줄이고, 전라·동해·경전선 노선은 확대했다. 노조는 노선 확대 구간에 KTX 대신 SRT를 투입하는 것이 결국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공기업인 KTX와 민영기업인 SR(SRT 운영사)의 주력 노선을 분리해 민영화 과정을 진전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구조개혁일 뿐이라며 선을 긋는다. 또 정부의 정책 사항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 중이다.

/ 토토사이트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