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해외 직구 상품 800달러 이하에 부과세와 관세를 면제하던 ‘소액 통관(de minimis) 제도’가 최근 폐지됐다. 이로써 미국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제조·조달된 상품을 살 때 이전보다 더 적은 구매력을 갖게 됐다.

그동안 소액 통관은 수년간 수백만 건의 직구 물량을 무관세로 들여오게 한 일종의 관세 회피 수단이었다. 하지만 제도 폐지는 미국 소비자와 물류업체 모두에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전까지는 미국 소비자가 해외에서 배송받는 개별 포장 물품이 800달러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물가 상승 압력을 더하며 특히 저·중산층 소비자들의 지갑을 조이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형 산업재에 매긴 관세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또 다른 충격으로 작용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와 기업, 지출 전반에 새로운 부담이 시작됐습니다.” 로브 하워스 미국은행(US Bank) 투자전략 디렉터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소액 통관은 이미 지난 5월 중국발 물품에는 적용이 중단됐다. 당시 기준으로 800달러 이하 직구품의 4분의 3이 중국산이었고, 상당수가 이커머스 플랫폼 쉬인(Shein)과 테무(Temu)에서 나왔다. 이번에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소포까지 면제가 사라지면서, 해외 생산품을 살 때 달러의 구매력이 한층 낮아졌다.

전자상거래 물류업체 스토드(Stord)의 숀 헨리 CEO는 “신발, 의류 같은 카테고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제조지가 대부분 중국이어서 소비자 최종 가격이 15~25% 오를 수 있습니다”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면제 종료 이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중국과 홍콩발 소포에서만 추가로 4억9200만 달러가 넘는 관세를 거뒀다.

미 무역고문 피터 나바로는 “이전까지 면세 범위에 있던 상품에 붙는 새 관세 규모는 연간 최대 1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24년 상품 무역적자가 1조200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절대 규모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투자사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전략가는 “재정적자와 비교하면 관세 수입 규모 자체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앞으로 더 광범위한 영역에 관세를 매길지가 핵심 변수입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미국으로 들어온 소액 통관 물량은 폭증했다. 2015년 약 1억3900만 건에서 2024년엔 14억 건에 육박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여전히 값싼 해외 상품을 계속 사줄지가 관세 수입의 관건이다. 스토드의 헨리 CEO는 “결제 단계에서 추가 관세와 수수료가 붙으면 온라인 쇼핑객의 40%가 구매를 포기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운송·물류 수석 애널리스트 리 클라스카우는 “이런 소비는 대부분 필수재가 아니라 선택재(discretionary)라서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쉬인에서 5달러짜리 티셔츠를 사고 싶어도 가격이 더 오르면 망설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데믹 이전까진 ‘싼 물건’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컸지만, 이번 제도 변화로 소비 패턴이 뒤집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은행의 하워스 디렉터는 정부의 제도 시행 방식에도 주목했다. 소액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새로운 시스템,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애초 소액 통관 제도는 복잡한 소규모 거래에 세관 인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가 펜타닐 같은 불법 물품이 쉽게 유입되는 통로가 됐다고 지적해왔다. 이제는 새 규정에 맞게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워스 디렉터는 “원래 소액 통관 제도가 있었던 이유는, 수익도 안 나는 작은 건에 행정력을 쏟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이번 변화는 비즈니스 시스템 전반에 또 다른 비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 글 Nino Paoli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