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AFL-CIO, SEIU, 그리고 Workers United로 구성된 미국 노조 단체는 국제 노동기구의 자유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미국 노동법이 결사와 단체협상의 자유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이러한 권리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98과 87에 명시돼 있으며, ILO의 선언에 따라 기본권으로 간주되는 사항이다.

선언문은 스타벅스의 불법행위를 알았을 때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한 것과 함께, 스타벅스와 같은 미국 회사들에 의한 노조 파괴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다.

스타벅스는 법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NLRB는 관련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너무 많은 허점과 여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노조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호하기 때문에 전미노동관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스타벅스의 전 CEO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가 노조 없는 고용주로 남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제표준이 글로벌 기업과 많은 관련성을 갖기 전인 1980년대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ILO 협약을 비준하면 미국 고용주들이 노조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금지할 것이기에 미국이 비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를 근거로, 미국은 그 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거부했다.

오늘날 고용주들은 이러한 주장을 바꿨다. 그들은 미국에서 고용주의 간섭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세계적인 관행으로 정상화하기를 원하는 추세다. 미국 고용주들은 그들에게 국제적인 규칙을 존중하도록 의무화하는 유엔의 글로벌 컴팩트와 같은 세계적인 원칙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노조를 선택하거나 갖지 않을 수 있는 직원들의 권리인 '불간섭'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의 노조 파괴 관행이 ILO 기준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국제 표준은 점점 더 글로벌 거버넌스의 일부가 되고 있다. 그들은 무역 협정, 구매 규칙 또는 투자자의 행동 강령에 포함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국제 노동 기준을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정직해짐과 동시에 국제 노동 기준의 의미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하려고 한다.

노동자들이 연합해 뭉치려는 노력에 대한 미국식 간섭이 ILO 결사자유협약(협약 87)에 위배된다는 점을 ILO가 분명히 해야 할 때다. 그러한 발견은 미국 법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업들에게 그들의 노조 파괴를 정당화하기 위해 유엔과 ILO 뒤에 숨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 슬롯사이트 지니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