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은행 제퍼리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독립기관 수장 해임 권한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게 금융시장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는 다소 보호를 부여했지만, 대법원이 행정부 권한 강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 자산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퍼리스는 “대법원 명령은 향후 판결에서 대통령 권한 확장을 지지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단일 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에 힘을 실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 강화는 위험 자산에 부담을 주며, 시장에서의 미국 예외주의 개념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일 행정부 이론은 대통령이 행정부 내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백악관은 기관장을 해임할 권한은 물론, 의회가 배정한 예산 집행을 중단(‘자금 압류’)할 수도 있다.

이 사안은 지난 1월 노동관계위원회(NLRB)에서 해임된 귀네 윌콕스 위원과 2월 국가공무원보호위원회(MSPB)에서 해임된 캐시 해리스 위원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소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왔다. 두 기관은 독립기관으로 분류돼, 위원 임기는 보장되며 부정행위나 직무 태만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다.

D.C. 순회항소법원은 윌콕스와 해리스를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목요일 이 판결의 집행을 중단시키는 ‘스테이(stay)’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일시 유지시켰다. 이로써 90년 전 ‘험프리 집행인 대 미국(Humphrey’s Executor v. United States, 1935)’ 판례로 보호되던 독립기관 위원 해임 제한이 깨졌다.

제퍼리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정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주요 구조적 결정이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이며, 이는 모두 행정부 권한에 관한 쟁점”이라며 “독립기관 수장 해임 강화뿐 아니라 관세 부과, 연방 직원 해고, 규제 완화 등 전통적 절차를 벗어난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의 이번 명령은 단일 행정부 이론과 보조를 맞춰 행정부 권한 확대를 예고하며, 정책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얼마 전만 해도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은 막강해 보였지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촉발한 ‘해방일(Liberation Day)’ 충격 이후 월가에서는 미국 예외주의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을 기피할 명분을 더 얻었다.

알리안츠 수석 경제 고문 모하메드 엘-에리언은 “미국 예외주의가 일시 중단됐다”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도이치은행 FX 리서치 책임자 조지 사라벨로스는 이번 주 20년 만기 미 국채 입찰에서 미미한 수요가 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를 불러온 현상을 두고 “외국인의 미국 자산 ‘매수 거부(buyer’s strike)’ 신호”라고 해석했다. 사라벨로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 가격으로는 미국의 이중 적자를 더 이상 떠받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 글Jason Ma & 편집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