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가 내각 직위를 맡거나 제안한 '정부 효율성 부서'를 운영하게 된다면, 스페이스엑스와 테슬라같은 연방 정부 계약의 혜택을 받는 대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어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세계 최고 부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들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매각해야 한다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머스크의 재산 규모와 그에 따른 잠재적 세금 절감액을 이해하려면, 이번 주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상승으로 그의 순자산이 약 2700억 달러(약 372조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제조업체 주식이 재산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며, 스페이스엑스 지분은 수백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의 가치는 440억 달러(약 60조원) 인수 이후 급락했지만, 이 회사에 대한 머스크의 지분은 여전히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위 정부 직책을 맡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회사들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테슬라와 스페이스엑스만으로도 지난 10년간 최소 154억 달러(약 21조원)의 정부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머스크의 두 대형 기업과 엑스, 그리고 그의 뇌과학 기업 뉴럴링크는 정부 기관들로부터 총 20건의 조사나 검토 대상이 되었다.

머스크가 워싱턴에서 역할을 맡게 된다면 적어도 이들 기업 중 일부에 대한 지분을 매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그는 미국 세법 1043조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탐사 보도 매체 더 레버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항으로 인해 그는 그러한 매각에 대한 모든 양도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머스크가 제2기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한다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매각 수익금을 예로들어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면, 새로운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이 기술적으로 이연된다. 그러나 만약 그 자산을 절대 팔지 않는다면, 이 이연은 사실상 영구적인 것이 된다.

머스크에게 보낸 논평 요청은 테슬라, 스페이스엑스, 뉴럴링크를 통해 전달되었으나 즉각적인 답변은 없었다.

머스크가 이 조항을 활용하는 첫 번째 고위 기업인은 아닐 것이다. 이 조항은 1992년 부유한 개인들이 정부 직책을 맡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헨리 폴슨이 2006년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 겸 회장직을 떠나 조지 W. 부시 정부의 재무장관이 되었을 때, 그의 매각 지분은 약 5억 달러(약 6850억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

이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머스크가 미국 정부 윤리국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이 정부 감시 기관의 수장이 아직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임명한 인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또한 머스크에게 애초에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없도록 면제를 해줄 수도 있다. 이 경우 세금 조항은 의미가 없어지겠지만, 심각한 이해 상충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될 것이다.

/ 글 Greg McKenna & 편집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