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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번먼트 삭스는 옛말” 새 권력 된 핀테크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서 오픈뱅킹을 둘러싼 갈등이 전통 은행과 핀테크 진영의 정면 충돌로 번졌다.

  •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입력 2025.08.19 08:39
  • 기자명Leo Schwartz & 김다린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몇 주간 수면 아래서 고조되던 긴장이 마침내 공개적인 전면전으로 번졌다. 핀테크 기업과 전통 은행 간의 충돌이 본격화한 것이다. 이 갈등은 동시에 트럼프 연합 내 취약한 파벌 간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오픈뱅킹’이다. 이는 2010년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서 처음 도입된 정책으로, 15년 만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었다. 플래이드(Plaid) 같은 핀테크 기업은 이를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고, JP모건이나 로빈후드 같은 다양한 금융기관 간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친소비자적 접근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보안 리스크를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에 설지는 분명치 않다. 전통적으로 구세력 은행들은 워싱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거번먼트 삭스(Government Sachs)’라는 별명도 얻었다. 하지만 ‘트럼프 2.0’ 체제는 벤처 투자자로 채워졌고, 가상화폐 자금으로 뒷받침하면서 권력의 균형이 변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조치 가운데 하나는 CFPB를 무력화하는 것이었고, 오픈뱅킹안도 희생양이 됐다. 곧이어 대형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들에 소비자 금융 데이터 접근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신호를 보냈다.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a16z의 파트너 알렉스 램펠은 이를 “차단 작전(Operation Chokepoint) 3.0”이라고 규탄했다.

여기서 상황은 복잡해진다. 트럼프 세계관을 흑백논리로만 본다면, 그의 지지자들은 CFPB와 그 산하 정책을 모두 파괴하기 원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엔 오히려 핀테크 진영이 나서서 “CFPB가 오픈뱅킹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번거로운 집행 권한은 제외한 채 말이다. 마치 고대 그리스의 역설 같은 상황이다. 더 많은 시장 자유를 창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게 과연 ‘탈규제’일 수 있을까.

이 모순적 상황을 개의치 않은 듯, 핀테크 및 가상화폐 업계 리더들은 은행들의 데이터 접근료 부과 움직임에 반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반면 은행 업계 단체 3곳은 즉각 “왜곡된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CFPB는 이달 초 축소된 조직임에도 오픈뱅킹 규정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데이터 공유라는 세부적 쟁점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번 충돌은 워싱턴의 새로운 균열선을 드러낸다. 금융기술 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형 은행들도 변화를 인식해 한때 금기시했던 가상화폐를 수용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정치권을 움켜쥐진 못한다. 트럼프의 ‘디뱅킹(debanking) 금지’ 행정명령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규제기관이 아닌, 특정 정치적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혐의를 받는 은행들을 직접 겨냥했다. ‘거번먼트 삭스’ 시대는 저물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핀테크 대기업 스트라이프(Stripe)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스트라이프는 가상화폐 베팅을 한층 강화하며 자체 블록체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벤처투자계의 거물이자 스트라이프 이사회 멤버인 패러다임(Paradigm)의 맷 황(Matt Huang)이 이끌 예정이다.

/ 글 Leo Schwartz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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