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벤처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중기부 대응에 대해 여야 질타가 쏟아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상생협의체 안에서 뒷짐만 지고 있으니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입점 업체가 참여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앞서 23일 협의체는 수수료 완화, 최혜 대우 요구 중단 등을 두고 제8차 회의를 마련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오 장관은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권한을 갖지 못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해명하며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달 앱이 광고에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플랫폼상에서 지속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배달 앱이 입점 업체의 중복 광고를 유도하고 있어서 자영업자 내 과다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배달 앱 운영에 대해 "가장 최근 앱 화면을 보면 '가게 배달'은 아예 뜨지를 않는다"며 "'배민 배달'이라는 걸 '음식 배달'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화면 전체를 차지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배송비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체 배달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플랫폼 측이 교묘하게 숨겨놨다는 취지다.

이에 오 장관은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고 광고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문제가 있다고 플랫폼 측에 계속해서 의견을 전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진흥하는 중기부의 역할을 결코 방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