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채권보험사고액과 지급 보험금 액수가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률은 오히려 급락해 신용보증기금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보았을때,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을 말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정무위원회)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86억 원이던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지난해 790억 원으로 304억 원 증가했다. 이런 사고 발생 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급한 보험금 역시 2022년 473억 원에서 2023년에는 622억 원으로 149억 원 늘어났다.

반면, 2022년 97.3%를 기록했던 ‘사고대비 지급 비율’은 2023년 78.7%로, 전년 대비 18.6% 떨어졌다. 대금을 못 받아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던 것이,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매출채권보험가입 신청 거절은 늘고 있다. 2023년 17건이었던 매출채권보험 거절 건수는 올해 8월 76건까지 뛰었다.

이와 관련해신용보증기금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청약 후 15일이 넘은후 가입 신청하면 승인을 기각한다.

민병덕 의원은 “2022~2023년 기업의 대금 사고가 크게 늘었다”라며 “청약 접수 후 15일 경과요건을 추가해 가입 허락을 까다롭게 한 것은 중소·중견기업 보호라는 매출채권보험본연의 목적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 슬롯사이트 꽁머니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