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많이 불려 갔다면, 올해부터는 김범석 쿠팡 의장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찾는 의원이 늘어날 것 같다. 쿠팡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임위만 여럿이다. 김범석 의장이 공개적으로 회초리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슬롯 사이트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22대 슬롯 사이트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를 이렇게 전망했다. 2018년 국감 첫 출석을 시작으로 ‘국감 개근상’으로 꼽히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 8월 검찰 구속되자, 그 빈자리를 김범석 의장이 대신 채울 거란 의미다. 카카오 못지않게 쿠팡 역시 매해 경제·사회 분야 상임위를 넘나들며 전방위 감사를 대거 받고 있단 점에서다.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은 그해 주요 현안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슬롯 사이트가 정기 감사를 통해 정부의 지난 1년 농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주요 기관장은 물론이고 관련된 공기업과 민간기업 관계자를 불러 국민을 대신해 질의도 한다. 헌법 제61조에 "슬롯 사이트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될 만큼 국감은 슬롯 사이트의 핵심 기능이다.

특히 올해는 22대 슬롯 사이트가 문을 열고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다. 국민에게 강한 존재감을 피력해야 하는 만큼,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극한의 정쟁을 벌이고 있다. 서로의 약점이 될 만한 인물의 출석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게 뻔하다.

이렇듯 전쟁도 불사할 여야가 의외로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영역이 있다. 다름 아닌 플랫폼 산업이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티메프 사태를 비롯해 구글의 세금 축소 논란, OTT 수수료 문제, e커머스의 자사 제품 우대 등 플랫폼 이슈가 줄곧 이어지면서다. 각 상임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인을 호출해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티메프 사태 직후 구영배 창업자가 정무위에 먼저 출석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의원 사이에선 '물 먹었다'는 말이 돌았다"면서 "플랫폼 의제만큼은 여야 간 싸움이 아니라 상임위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상임위 연달아 출석해 고개 숙여

플랫폼 이슈가 국감의 화약고로 떠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를 둘러싸고 검색 기능과 광고비 문제가 본격화하자 2017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여의도에 처음 발걸음했다. 그해 정무위 의원들이 "네이버가 검색어를 조작하고 광고비 폭리를 취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이 창업자를 맹공격하자, 이 창업자는 "구글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에 네이버만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창업자의 등판을 계기로 카카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토스, 마켓컬리, 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 기업 경영진이 독과점, 수수료, 안전 관리 문제로 매해 국감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범수 창업자의 경우 2021년 국감에선 상임위 3곳을 연달아 출석하며 골목 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국민의힘 소속 정책 보좌관은 "국감 시기가 되면 의원실마다 국감 제보 창구를 여는데, 들어오는 사연들을 보면 소비자, 소속 근로자, 특수고용 노동자, 협력사 등 플랫폼을 둘러싼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현실"이라며 "플랫폼 이슈가 최근 국감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건 짧은 시간 내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삼성 저격수? 이젠 올드한 별칭"

플랫폼 기업이 집중포화받는 배경엔 본질적으로 산업계 이슈의 세대교체가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 총수는 국감 소환 1호 대상이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2015년)을 비롯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2016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2020년) 등이 불공정 거래 논란에 대해 직접 슬롯 사이트에 출석해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엔 전통 재계 이슈만으로 여론을 환기하기에 녹록지 않다는 게 슬롯 사이트 보좌관들의 반응이다. 지배 구조 등 대기업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국내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30년 가까이 국내 재벌가가 '공공의 적'으로 감시 대상이 되면서 슬롯 사이트와 정부 차원에서 굵직한 문제점은 반복 지적해 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플랫폼 기업은 상대적으로 신산업에 속하다 보니 이슈 선점에 유리하고 골목 상권 등 민생 영역과도 맞닿아 있어서 민심 소구력이 크다는 게 정치권 판단이다. 25년 경력의 슬롯 사이트 보좌관은 "2010년대만 하더라도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나름 명예롭게 생각하곤 했는데, 지금은 되레 올드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예전만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서도 실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대기업집단 시책을 주로 다뤄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플랫폼 기업으로 정책 무게 추를 두고 온라인 플랫폼 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2024년 공정위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순위 업무 계획으로 플랫폼 생태계 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배치됐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집중 관리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는 업무 계획 4순위에 담겼다.

9월 9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시장 지배력이 강한 4~5개 소수 거대 플랫폼에 한정해 선행적으로 규율하겠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앞다퉈 대관팀 신설, 강화하는 플랫폼들

기업의 슬롯 사이트 담당 직원(대관)의 역할도 결정적이다. 대관은 국감 시기가 되면 소관 상임위 간사 의원실과 행정실을 수시로 배회하며 증인 신청 명단 확보에 주력한다. ''우리 대표님'이 명단에 포함됐는지를 하루빨리 파악하고 회사 내부에 공유해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게 그들의 핵심 업무이기 때문이다. 증인 채택이 유력하다 싶을 때는 대관이 간사 의원실을 찾아가 "증인 채택에서 빼 달라"며 읍소하는 경우도 다수다.

어떤 경로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지는 온전히 대관의 네트워크 파워와 개인기에 달려 있다. 그렇다 보니 플랫폼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관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생 기업군으로서 초기 사업 안정화에 주력하느라 대외 협력까지 미처 손을 뻗지 못해서다. 지난해 국감 증인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린 e커머스 대표는 "사유도 제대로 모른 채 상임위 출석 통지를 받아서 적잖게 당황했다. 업계 내 2~3위권인 우리가 갑자기 슬롯 사이트에 소환될지 누가 예상했겠느냐"며 "국감이 끝나자마자 수소문해 슬롯 사이트 5급 비서관 출신을 대외 협력팀장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업계 선두에 있는 e커머스 기업 대관은 "올해 초 회사 내 대관팀이 신설되면서 본의 아니게 대관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됐다"며 "9개월 가까이 슬롯 사이트 문지방을 드나들고 있지만 원래 마케터 출신이다 보니 슬롯 사이트 사정을 파악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대관을 이끌어온 대기업들은 그 노하우가 탄탄한 편이다. 슬롯 사이트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극 확보해 여당과 야당으로 세세히 나눠 전담 마크하는 기업도 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한 번쯤 슬롯 사이트에 불려 나올 법한 재벌 총수가 여의도에 두문불출하는 이유로 재계 안팎에서는 이들 기업의 대관 능력을 꼽기도 한다.

대기업 총수 중 올해 국감 출석 1순위로 거론되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소환 여부를 두고 야당 초선 의원은 “우리 당은 당연히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겠지만 두산 측에서 대관을 총동원해 어떻게든 이름을 빼 방어하려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8월 두산그룹은 사업구조 재편을 이유로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합병을 추진했지만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문제 지적은 이제 그만, 대책 강구해 달라"

플랫폼 국감이라 불릴 정도로 플랫폼이 재계 '주류'문제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발 지적 사항은 쏟아지고 있지만, 개선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5월 30일 22대 슬롯 사이트 임기가 시작한 후 100일 동안 의원실 주최로 열린 플랫폼 관련 공식 간담회와 토론회만 총 33건. 플랫폼 진단이 슬롯 사이트에서 적어도 3일에 한 번꼴로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여야 파행이 거듭되면서 디지털플랫폼법 등 플랫폼 관련 제·개정안들은 각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상인은 "쿠팡의 독과점, 끼워팔기, 가격 후려치기 문제 등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라며 "상황 파악은 이제 그만하고 슬롯 사이트와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조금이라도 마련해 소상공인 피해를 하루빨리 줄여 달라"고 토로했다.

산자위 소속 보좌관은 "큰 틀에서 플랫폼 문제가 매해 반복되면서 의원실마다 '새로운'문제를 찾느라 다들 머리를 싸매고 있다"면서 "기업을 향해 문제점을 따져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현실적인 대책을 가져오라고 주문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슬롯 사이트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여러모로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 슬롯 사이트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