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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부 차관 "슬롯사이트 개혁 적극 추진해 국민 체감도 높여야"

한국산업연합포럼, '제14회 Niche Hour 정책 포럼' 개최

  • 기사입력 2023.10.04 14:25
  • 기자명이세연 기자
이성희 고용슬롯사이트부 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슬롯사이트청에서 열린 건설현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우수활동 공모전 시상식 및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슬롯사이트부]
이성희 고용슬롯사이트부 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슬롯사이트청에서 열린 건설현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우수활동 공모전 시상식 및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슬롯사이트부]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4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Niche Hour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Niche Hour 포럼'은 바쁜 일정의 정책당국자들과 산업계를초대해 틈새 시간 동안정책 현안 및각종 현안 이슈를논의하는장을 마련한다. 정책 당국은 산업현장의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고, 산업계는 각종 애로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포럼은 이성희 고용슬롯사이트부 차관을 초청해'정부의 슬롯사이트 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자동차, 철강, 섬유, 반도체 등 산업계 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0년대 3%로 진입한 이후 2017년엔 3.23%까지 올라섰으나, 경쟁력 약화로 인해2019년엔 2.9%대로 떨어졌다.올해3분기에는불과 2.62%까지떨어졌다"고 밝혔다.

원인에 대해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실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임금 인상 등 슬롯사이트 투입이 감소되는가운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슬롯사이트유연성마저 악화되는 것이주된 원인"이라 전했다.

이성희 고용슬롯사이트부 차관은 '정부 슬롯사이트개혁 방향과 과제'발표에서 "슬롯사이트 개혁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노사의 기득권 저항을 극복하고 슬롯사이트 시장 구조 개혁에 성공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슬롯사이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우리 정부의 슬롯사이트 개혁 추진으로 인해불법적인 슬롯사이트 관행이 줄어들고 있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도감소하는등 노사 관계 개혁에 있어실질적 성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슬롯사이트 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 쟁점들에 대한 공론화 및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정부의 슬롯사이트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 불법 행위 근절 및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법치주의 슬롯사이트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슬롯사이트시장의 불공정한 격차 완화 및슬롯사이트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슬롯사이트 개혁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IAF는 앞으로도 최고위급 정책당국자를 매월 1회씩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 슬롯사이트 이세연 기자 mvdirector@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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