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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규제 강했다"…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시동'

금융위 "무주택자 LTV 완화,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입력 2022.10.27 15:38
  • 기자명공인호 기자
김주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빠르게 냉각되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1주택·무주택자에 대한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방침을 밝히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과도한 실수요 제약이라는 지적이제기돼 왔다.

/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공인호 기자 ba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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