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광범위한 무료 슬롯사이트 부과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수입업체들은 이미 납부한 1500억 달러 이상의 무료 슬롯사이트 환급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월 29일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하 IEEPA)을 일방적 무료 슬롯사이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이번 판결은 5월 뉴욕 연방무역법원의 결정을 대부분 지지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무료 슬롯사이트 정책은 이번 판결로 차질을 빚게 됐다. 항소법원이 해당 무료 슬롯사이트를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했지만, 트럼프는 이 문제를 신속히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음 달 시작되는 새 회기에서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사건 수리 여부는 불확실하다. 대법원은 보통 이런 주제에 의견을 내지 않으며, 무역 관련 사건을 마지막으로 다룬 것은2009년이다. 린 핑커 허스트 & 슈웨그만(Lynn Pinker Hurst & Schwegmann) 법률사무소파트너이자 텍사스 기반 항소 변호사인 데이비드 코일(David Coale)은 행정부가 패소 가능성이 있는 법정 싸움을 피하고 무료 슬롯사이트의 법적 근거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일은 포춘(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중요한 문제지만, 행정부는 '비상' 법령 대신 다른 법령에 의존해 더 견고한 법적 기반 위에서 무료 슬롯사이트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기업들은 납부한 무료 슬롯사이트의 일부를 돌려받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복잡한 관료주의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코일에 따르면 항소법원 판결의 소송 당사자들은 사건의 일부로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의 환급 절차는 아직 불분명하다. 코일은 "다른 당사자들은 무료 슬롯사이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의 행정 절차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많은 관료주의적 절차와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류 기업 C.H. 로빈슨(C.H. Robinson)의 글로벌 화물 운송 사장 마이크 쇼트(Mike Short)는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수입업체들에게 자동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은 수동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전문가 고용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쇼트는 무료 슬롯사이트 환급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쇼트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법원이 이 사건을 검토하고 하급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면, 이미 납부된 무료 슬롯사이트의 소급 환급을 명시할지, 아니면 단순히 향후 선적에 대한 무료 슬롯사이트 적용을 막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 부과된 대부분의 무료 슬롯사이트를 정당화하기 위해 IEEPA를 근거로 삼았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두 달 동안 브라질과 인도무료 슬롯사이트를 50%로 인상했을 때와 중국무료 슬롯사이트를 최대 145%까지 인상하겠다고 위협했을 때에도 IEEPA를 근거로 언급했다.

만약 항소법원의 판결이 유지되고 무료 슬롯사이트가 무효화된다면 미국 정부는 수입을 잃을 수 있다.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지난달 트럼프의 무료 슬롯사이트 인상에 따른수입이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를 4조 달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 글Marco Quiroz-Gutierrez & 편집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