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경제호(號)가 이 같은 초대형 위기 속에서 만난 ‘중대재해처벌법’ ‘주주대표소송’ ‘노동이사제 도입’의 삼각파고를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

“1호 온라인 슬롯이 될 순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온라인 슬롯이 될 순 없어”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1호 온라인 슬롯이 될 순 없어”
“노동이사제 도입 1호 민간온라인 슬롯이 될 순 없어”

한 TV방송에서 인기를 끌었던 연예 프로그램인 ‘1호가 될 순 없어’가 요즘 온라인 슬롯 오너와 경영자들 사이에서 자조 섞인 말로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온라인 슬롯 경영환경이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삼각파고가 한국온라인 슬롯호의 안전항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주대표소송’ ‘노동이사제 도입’은 각각의 사안 만으로도 경영자들을 덜덜 떨게 만든다. 이들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어도 온라인 슬롯경영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이슈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상승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온라인 슬롯경영에 미칠 충격파를 가늠하기 어렵다. 경영인이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주주대표소송을 당하고, 노동이사로부터 이사회를 통한 퇴진 압박을 받는 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1월에 시행에 들어갔고,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온라인 슬롯의 노동이사제 도입도 초읽기 상태이며, 주주대표소송은 소송 주체 이전 결정이 차기정권으로 넘어갔지만 다시 핫 이슈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인식된다.

경영자들은 이들 이슈들이 하나 같이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라고 하소연한다. 처음이다 보니 참고할 사례가 없고, 참고할 것이 없으니 판단이 어렵고, 판단이 어려우니 대응이 힘들다는 것.

‘1호 사건’ 상징성에 얼마나 큰 의미가 부여될지, 법의 모호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될지, 경영자가 모든 사고에 대한 ‘총알받이’가 돼야 하는지,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으로 바뀔 것인지 누구도 알 지 못한다. 경영자들은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누군가 이들 이슈의 첫 희생물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면서 생존전략을 찾겠다는 의미이다.

경영자들이 ‘1호 온라인 슬롯이 될 순 없어’를 입에 달고 사는 이유다.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법 조항 불구 경영자 정조준

처벌 아닌 예방 정책으로 전환해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최대 이슈는 ‘중대사고의 책임을 경영책임자(CEO)가 져야 한다’는 부분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업무를 위임해 사고가 나도 경영책임자는 대부분 면책이 됐다.

이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의 주체와 처벌 대상 모두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놓았다. 사망자 발생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은 한 발 더 나아가 ‘경영책임자’라는 신분이 없는 재벌 총수도 사고의 ‘공범’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건수와 사망자수가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한 달 동안(1월27일~2월26일) 3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42명이 사망했다.

2021년 52건 발생, 52명 사망한 것과 비교해 많이 줄었다. 정부는 산재감소에 고무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경영계의 시각은 다르다. 경영인들은 온라인 슬롯들이 ‘중처법 1호 온라인 슬롯’을 피하기 위해 법 시행 초기에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중지했고, 체벌에 대한 각성효과가 곁들여지면서 산재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처법의 효과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처법 시행 한 달 만에 이 법으로 조사받고 있는 온라인 슬롯이 9개나 되며, 여전히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중처법 1호와 2호 사건으로 제소된 삼표산업과 요진건설은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아닌 대표가 입건됐다.

‘온라인 슬롯이 규정을 지키고, 감독을 철저히 하며, 안전 관련 투자를 성실하게 했을 경우 온라인 슬롯 대표는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법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법을 2년 뒤부터 적용 받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시 그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의 사고로 온라인 슬롯이 재기 불능으로 망가지면 안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 할 수는 없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취해지는 조치가 압수수색과 작업중지명령이다. 사고가 왜, 어떻게 났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 원인이 모두 확인된 뒤에도, 작업중지명령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중처법 대상에 오르면 온라인 슬롯이미지 추락은 피할 수 없고 다시 회복하기도 어렵다.

사고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은 주식시장이다. 사고온라인 슬롯 뿐 아니라 연관온라인 슬롯들도 줄줄이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온라인 슬롯의 신용평가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신용평가사들은 지금까지 온라인 슬롯의 평가요소를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이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신용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대부분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안전 의식 부족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체벌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불합리

수탁위가 소송주체 되면 소송 남발 우려

국민연금은 2월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를 열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온라인 슬롯들이 우려하던 주주대표소송 의사 결정 권한을 국민연금공단내 기금운용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위로 이관하는 안건은 의결이 유보됐다.

대선을 의식해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유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슬롯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감 속에서도 이슈가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 앉은 것에 불과해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슬롯들이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쏟는 것은 소송 제기 권한이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위로 바뀔 경우 경영에 큰 부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슬롯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결정권은 기금운용본부에서 가져야 하며, 수탁위 이관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운용 수익률에 민감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실익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하지만 수탁위는 관심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송 남발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수탁위가 대부분의 국내 주요 상장사의 경영에 간섭할 것이 명확하다는 것. 법령 위반 우려로 온라인 슬롯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기후변화 관련, 산업안전 관련 대응에 관한 사안, 기금운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소송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온라인 슬롯연합회, 중소온라인 슬롯중앙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재계 7개 단체는 연초에 “정부가 추진하는 ‘수탁자책임활동지침 개정안’은 주주가치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원칙) 등을 명분으로 온라인 슬롯 벌주기를 하는 행태”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국내 주식투자규모는 2021년10월 기준으로 163조8000억원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6.7%를 차지한다. 국민연금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2021년말 현재 300개사에 이른다.

0.01%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온라인 슬롯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자회사와 손회사를 상대로 한 다중대표소송도 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온라인 슬롯을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한 때 온라인 슬롯의 주주총회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2003년 SK-소버린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한국의 주주행동주의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글로벌ESG 흐름 속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주주들은 온라인 슬롯의 낮은 주가와 배당, 실적 등 다양한 주제로 경영진을 압박하면서 온라인 슬롯지배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온라인 슬롯은 주요 정보 공개 및 배당률 상향 등으로 주주중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의 긍정적 효과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일반 주주들과 성격이 다르다. 선진국에서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부펀드가 자국의 특정 온라인 슬롯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드물다.

실제 주주대표소송 제도가 활발한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CalSTRS)이 지난 2012년 월마트 전현직 임원의 뇌물공여 협의은폐에 대해, 2019년 페이스북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주주대표소송에 나선 경우가 예외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설립 목적에 충실하려면 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배구조개편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용하며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한다. 또 대표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주주제안 요건을 강화해 대표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민간온라인 슬롯 노동이사제 도입

적대적 노사관계 해소 전 경영현안 공동책임 불가능

노동이사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온라인 슬롯까지 도입될 것인가?

‘공온라인 슬롯 및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하반기부터 가능해졌다. 1월에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온라인 슬롯과 준정부기관 근로자가 추천하거나 과반 동의를 얻은 근로자 1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이 본격 시행되는 8월부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줄지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작했다. 서울시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부천시, 부산광역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이사제가 운영 중이다.

노동이사제가 지자체에 도입된 지 6년 만에 공공기관이란 두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문제는 세번째 관문인 민간온라인 슬롯이다. 경영자들은 노동이사제의 민간온라인 슬롯 도입도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 1호 민간온라인 슬롯’이 어디가 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업계의 문이 먼저 열리고 있다. 2021년에 수출입은행이 노동이사제의 전단계인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했다. ‘1호 노조추천 사외이사제’ 도입은행이 된 것.

11월 열린 KB금융지주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임되지는 못했지만, 업계의관심을 끌었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이 8월 이후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음 수순은 이번엔 제외된 한국산업은행, 중소온라인 슬롯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기타 공공기관이다. 이들 모두 결속력이 강한 금융노조 산하에 있어 어디가 노동이사제 도입 ‘1호 은행’이 될지 만 남아있다.

금융기관들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나면 다음은 일반 민간온라인 슬롯 차례다. 일반 민간온라인 슬롯의 경우 주총이란 허들이 있지만,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2021년 4월 국회 환경노동위에 ‘근로자 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제출돼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간 상장온라인 슬롯을 대상으로 노동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각 1명씩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변화의 바람을 타고 정부와 국회, 노동계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다면 민간온라인 슬롯이 주총이란 허들만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막아 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차기 정부가 보수성향이 강한만큼 노동이사제 도입 탄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는 ‘노사합의를 하면’이란 전제를 붙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온라인 슬롯의 경영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우리 온라인 슬롯들은 여전히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할 정도로 노사관계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적대적 노사관계 속에서 노사가 경영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이사제의 본향인 유럽에서도 최근 공동결정제도의 비효율성 때문에 고민이 깊다. 우리 온라인 슬롯들도 경제흐름에 맞춘 초점 조정이 필요하다.

채수종 선임기자be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