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규모 관세 조치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4월 초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발표된 관세 프로그램을 전면 무효화했고, 트럼프가 추진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무제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하며 핵심 관세 프로그램을 전면 차단했다.

법원은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25%, 중국 제품에 20%, 그 외 모든 교역국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을 모두 무효화했다. 트럼프는 관세의 법적 근거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IEEPA가 무제한 관세 권한을 위임한다는 해석은 위헌”이라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번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전면적이다. 이는 여러 주 정부와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및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다.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일부 원고에게만 해당하는 제한적 효력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문제가 된 관세 명령이 위법하다면, 이는 모든 대상에 대해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행정명령은 폐기되며,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대변인 데사이는 성명을 통해 “외국 정부들이 미국에 대해 비상호적인 무역 태도를 취해온 것이 미국의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야기했다”며 “이 적자는 미국 지역사회에 타격을 주고, 노동자를 소외시키며, 국방산업 기반까지 약화시킨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약속한 만큼, 행정부는 미국의 위대한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트럼프가 IEEPA에 따라 비상 권한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 국가안보나 외교,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위협’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 위협을 직접 ‘처리(deal with)’해야 한다.

원고 측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이러한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해당 관세 조치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은 “어떤 조치가 특정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명확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세금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걷고, 댐은 홍수를 막기 위해 강을 제어하지만, 관세 부과는 마약 밀매와 같은 ‘비상 위협’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관 당국이 합법적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외국 정부의 마약 단속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조치의 명분으로 마약 문제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IEEPA가 요구하는 위협 대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부는 오히려 압박 수단으로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만약 ‘대응한다(deal with)’는 표현을 ‘상대방이 처리할 때까지 부담을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조치든 허용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은 관련 없는 위협을 빌미로 IEEPA를 이용해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 글 Amanda Gerut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