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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Epic Games)와 온라인 슬롯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둘러싸고 거의 5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한 연방 판사는 온라인 슬롯이 자신의 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반경쟁적 행위를 계속했다며 맹렬히 질책하기도 했다.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는 최근 “온라인 슬롯이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판사가 최근 에픽게임즈에 유리한 중대한 법원 판결을 내린 지 몇 주 만의 일이다. 에픽게임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타깝게도 iOS용 포트나이트는 온라인 슬롯이 차단을 해제할 때까지 전 세계에서 접속이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온라인 슬롯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출된 앱의 90%는 24시간 이내에 검토를 마친다. 그러나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CEO는 수요일 “주간 업데이트를 포함한 새 버전을 검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온라인 슬롯 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에픽 스웨덴(Epic Sweden) 측에 미국 앱스토어 상점 구역을 제외한 버전을 재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다른 경로로 배포되는 라이브 버전의 포트나이트를 제거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슬롯은 본래 2020년 에픽게임즈가 인앱 결제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자를 통해 직접 ‘V-bucks’(포트나이트 게임 내 화폐)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데이트를 배포하자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즉시 삭제했고, 이로 인해 장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에픽게임즈가 업데이트를 배포한 지 몇 시간 만에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 이후 이 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연방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는 온라인 슬롯이 이전 명령을 어기고 개발사들이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지난주 포트나이트의 앱스토어 재등록을 위한 검토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랜 법정 공방이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독점·집단소송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변호사 대니 카론(Danny Karon)은 온라인 슬롯에 “이 싸움은 이제 몇 년 차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은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온라인 슬롯이 2021년 금지 명령을 위반한 정황을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판사는 당시 온라인 슬롯이 인앱 결제에 부과하던 30% 수수료가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하고, 개발사들이 앱 외부로 이용자를 유도해 결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인 슬롯은 판결 이행 과정에서도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명령을 우회하려 했다고 판사는 지적했다. 온라인 슬롯은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해 결제한 이용자에게는 27% 수수료를 부과했고, 전면 경고 화면(일명 ‘스케어 스크린’)을 띄워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결제 과정마다 여러 차례 로그인하도록 하는 등 개발사를 방해하는 전술을 동원했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온라인 슬롯의 지속적인 반경쟁적 개입은 더 이상 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판사는 온라인 슬롯이 법정에서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고 보아, 연방 검사에 재무 담당 부사장 알렉스 로만(Alex Roman)이 선서 하에 거짓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형사 모독죄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 슬롯은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도 나왔다. 판사에 따르면 온라인 슬롯의 앱스토어 총괄 필 실러(Phil Schiller)는 내부적으로 판결 이행을 지지했으나,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 루카 메스트리(Luca Maestri)가 팀 쿡 CEO를 설득해 반대 방향으로 기류를 돌렸다고 한다. 판사는 “쿡 CEO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을 두고 스포티파이 등 여러 기업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 슬롯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에픽게임즈가 5년 전 반독점 소송으로 온라인 슬롯에 도전장을 내민 이후,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총 10개 청구 중 9개에 대해 온라인 슬롯 손을 들어 주며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이 독점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도 남겼다. 그러나 판사는 에픽게임즈에 한 가지 중대한 승리를 안겨주었다. 전국적 금지 명령을 내려 개발사가 앱 외부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글 Greg McKenna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