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시기, 그는자신의 경제 성과를 내세웠다.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꾸준한 국내총생산(GDP) 성장, 물가 안정, 그리고 기후 기술과 반도체, 인프라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는 새로운 법안 등이다. 카멀라 해리스 현 민주당 대선후보는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 세액공제,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계약금 지원, 중소기업 세금 감면, 부유층 증세, 식료품 가격 폭리에 대한 연방 정부의 규제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같은 정책만으로는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한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미국인의 삶의 질은 수십 년간 하락해 왔다. 1970년 이후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3분의 1 감소한 반면, 부유층의 소득 비중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2007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최저임금의 구매력은 약 절반으로 떨어졌다. 3900만 명 이상의 노동자, 즉 전체 근로자 인구의 23%가 시간당 17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미국 가구의 50% 이상이 연간 7만 5000달러 미만을 벌고 있다.이같은 수입은미국의 평균적인 3인 가족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익 미만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사회가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도록 재편됐다.오늘날 상장 기업 주식의 약 80%는 버크셔 해서웨이,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JP모건 체이스, KKR, 블랙스톤등의 기관 투자자가소유하고 있다. 1980년에는 이 수치가 29%에 불과했다.

투자 자금은대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된다.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때로 수익 창출은기업 근로자, 고객, 지역사회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

오늘날의 기업 이익은 두 가지 방식으로 창출되고 있다. 첫째는 비용 절감인데, 이는 주로 노동자 해고, 일자리 외주화, 임금 인하를 의미한다. 앞으로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 혁명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둘째는 사회나 지구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수익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 회사들은 수십 년 동안 제품의 크기를 키우고 초가공식품을 만들었다. 이는 비만 등 공중보건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은 여전히 사용자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화면에 붙들어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

주주의 이익에 집중하는 기업은 기업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위 10% 가구를 위해 봉사한다. 부유층은레이건 행정부 이후 미국 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들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축소하며, 노동조합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시장 규제를 저지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연방 법원에 수백 명의 친기업적 판사가임명됐다.대법원에는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압도적 다수 자리를확보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이런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진정성 있었지만,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바이든은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수백억 달러의 자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대규모 고용주가 아니며, 정부 지원금의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해당 기업투자자가 될것이다. 해리스는 최근 생명공학, 항공우주, 블록체인, 인공지능같은 전략 산업 기업에100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벤처 캐피털리스트와 대형 투자자가대부분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궤도를 실질적으로 바꾸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하위 90%)이 기업에 더 공평한 지분과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업의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현재의 투자자들에서 직원,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지구와 같은 이해관계자들로 옮겨야 한다.

올해 미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하는 6.5조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생성한 부를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기업을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정부는자금을 받는 기업에게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직원 소유 기업을 우대하거나 이해관계자의이익 공유 정도를규정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측메디케어 기금을 받는 모든 의료서비스가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는 사모펀드 업체가아닌, 비영리 단체나 호스피스 케어 제공자가실질적으로 소유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보건 시설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청(SBA), 농무부(USDA), 에너지부 등의 기관을 통해 기업들에게 수천억 달러를 대출해주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에너지부만 해도 기후 기술 기업들에 4000억 달러 이상을 대출할 예정이다. 이런 대출 이익은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노동자, 지역사회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소유권, 이익 공유, 의결권, 이사회 권한을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이나 국립보건원(NIH)이 새로운 신약 발견이나 기술을 기업에 라이선스할 때, 투자자뿐만 아니라 환자와 간병인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이익이 분배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기업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재분배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민주당은 이러한 고통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논평 슬롯사이트사이트에 표현된 의견은 전적으로 작성자의 견해이며 반드시 포춘의 의견이나 신념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글Hans Taparia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연구원& Bruce Buchanan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CW니콜스 경영윤리 및 마케팅 교수 & 편집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