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LAC) 지역의 역내 무역 규모를 늘릴 방법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CBDC를 활용해 국가 간 송금 수수료 등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역내 무역을 늘릴 수 있단 것이다. 실제로 같은 맥락에서 기축 통화국들(한국, 멕시코 포함)역시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2024년 6월에 발표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국경 간 결제 통합(Cross-Border Payments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보고서는 이 지역의 무역 통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2019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LAC)의 전체 무역 규모에서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라며“유럽 및 중앙아시아(50% 이상),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35% 이상)과 비교할 때 크게 뒤쳐진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열악한 인프라, 낮은 인적 자본의 질, 부적절한 거버넌스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인프라란 도로, 항만, 공항 등의 물류 시설을, 인적 자본은 노동력의 교육 수준과 기술을, 거버넌스는 정부의 효율성과 법치 수준 등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특히 높은국경 간 지급결제 비용이 무역 성과 부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국제 무역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경제 모형인'중력 모형(gravity model, 슬롯사이트 추천 하단에 설명)'을 바탕으로 LAC 지역의 송금 수수료 수준이 역내 무역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진은 LAC 지역의 무역 데이터베이스, 세계은행 및 IMF의 경제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송금 수수료가 1%포인트 감소할 경우 무역이 15.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 간 지급결제 비용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무역을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국경 간 지급결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CBDC를 꼽았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만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즉시 송금이 가능하고, 거래 기록이 디지털로 남아 투명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CBDC 도입에 있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바하마는 2020년 10월 '샌드 달러(Sand Dollar)'라는 CBDC를 공식 출시했으며, 자메이카도 2022년 CBDC를 도입했다. 동카리브 통화동맹(ECCU, Eastern Caribbean Currency Union)에서도 CBDC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는금융 포용성 증진, 즉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원격 지역 주민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개선, 자연재해나 팬데믹 상황에서 결제 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등을 위해 CBDC를 도입해 왔다.

올해 들어 기축 통화국들도 국경 간 지급결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 CBDC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는각국 CBDC를 개발, 도입하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주로 자국 통화 주권이나 금융 포용성에 초점을 맞추던것에서 달라진 점이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신흥국 관계자의 5%만이 ‘CBDC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국경 간 지급결제 효율화를 답했다. 지난해 12월 각국 중앙은행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다.

올 초 5개 기축통화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과 한국, 멕시코 등 7개국 중앙은행은 국제결제은행(BSI)이 주도하는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인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CBDC를 활용해 통화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각국의 CBDC 시스템을 연결하면 직접 송금이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발간한'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현행 국가 간 지급 결제는 법률 규제 및 기술 준수요건이 상이하고, 표준 시간대에 차이가 있는 등의 문제가 중첩돼 있어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탈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추가될 때마다 같은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연구진은 "새로운 기술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의 거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