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서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높은 물가상승률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에 그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올해 1~5월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고, 신규 주택 판매는 28% 급감했다. 이로 인해 건설 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쳐야 한다고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리다오쿠이(Li Daokui) 칭화대학교(Tsinghua University) 중국경제실천사상연구원원장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지방채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 원장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가 지방정부 지출에 의해 이뤄진다"며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단기 인프라 채권의 만기를 20~50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부진한 내수 경제는 정부 당국의 또다른 고민거리다. 정부의 소비 진작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지출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접 보조금 지급, 세금 혜택,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리다오쿠이 원장은 "일본이 장기간 수요 진작에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며 소비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 관료들이 GDP 성장과 세수 증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소비 증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 부양책과 함께 장기적인 전략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인프라, 기술, 친환경 에너지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부동산과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균형 잡힌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적절한조치가시급히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무료 슬롯사이트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