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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37맥스 추락 사고 혐의 인정 [당신이 잠든 사이]

보잉은 4.8억 달러 벌금을 납부하고 또 3년 동안 미국 법무부가 임명한 준법감시인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 온라인 슬롯입력 2024.07.09 08:25
  • 기자명문상덕 기자
미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의 온라인 슬롯사 건물에 설치된 회사 로고. [사진=뉴시스]
미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의 보잉사 건물에 설치된 회사 로고. [사진=뉴시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Boeing)이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737 맥스(MAX)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된 형사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미 법무부는2018년과 2019년 사이 5개월 간격으로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737맥스 항공기가 추락해 총 346명이 사망한사고를 조사해왔다. 이번 합의로 보잉은 4억 8720만달러 벌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3년간 최소 4억 5500만 달러를 안전 및 준법 프로그램에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가 임명한 준법감시인이 3년간 보잉의 준법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법무부의 제제로 인한 보잉의 평판 하락은 향후 계약 수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보잉은 미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잉의 지난해 매출 중 약 32%가 정부의 국방, 우주, 안보 관련 일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주 성과가 부진하다면회사 실적이 흔들릴 수 있다. 다만 보잉은 정부 계약을 위해 예외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연방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보잉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2021년 맺은 기소유예 합의를 위반했다는 법무부의 판단이 일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보잉은 25억 달러를 지불하고 3년간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면했다. 그러나 올해 1월 5일 알래스카항공(Alaska Airlines) 소속 737 맥스 9 항공기에서 비행 중 출입문 패널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잉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보잉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역량이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사고 희생자 가족들은 이번 합의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유가족을 대변하는 폴 캐셀(Paul Cassell) 변호사는"이번 합의는 보잉의 공모로 346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보잉과 법무부가 교묘한 법률 조작으로 보잉 범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에게 이번 합의를 거부하고 공개 재판을 열어 모든 사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심원단 앞에서 밝힐 것을 요구했다.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 지포라 쿠리아(Zipporah Kuria)는 이번 합의를 "끔찍한 혐오"라고 표현하며 "정의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 온라인 슬롯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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