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과 EU 간 무역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4일(현지시간)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해 최대 37.6%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최대 4개월간 지속된다.지난해 10월부터 불공정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이어온유럽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받아 EU 전기차 생산업체들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에 17.4%, 지리(Geely)에 19.9%, 상하이자동차(SAIC)에 37.6%의 관세가 부과되며, 조사에 협조한 다른 중국 업체들에는 20.8%의 가중평균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EU가 업계의 공식 제소 없이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관세를 부과한 첫 사례로, EU의 대중국 무역정책이 보다 강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결정적 전환점은 아니며,4개월간의 협상 기간 동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야둥(He Yadong)은 EU의 반보조금 조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앞으로 4개월 동안 EU가 성의를 보여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EU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BMW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우려해 무역 장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의 3분의 1 이상이 독일 업체들이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은 이번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무역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다.비야디는 헝가리 남부에 첫 유럽 승용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체리자동차도 스페인에 첫 유럽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EU가 여전히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EU는 2035년부터 신규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EU 자체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 슬롯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