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자 여야도 앞다퉈 관련 대응책을마련하는 모습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여아가 3주째 극한 대치가 이어가는 가운데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만큼은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슬롯사이트 지니 대응 포럼'을 개최하고 합계출산율을 반등시킬 대책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2000년대 초부터 이미 별도의 슬롯사이트 지니 예산을 편성해 현재까지 300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그 실적은 세계 유래없는 슬롯사이트 지니률을 낳았다"며 "제도권 차원의 환경 정비와 함께 근본적으로 인구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과 그에 따른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포럼을 주재한 권영세 의원 역시 "국가단위 출생률이 0.66명대로 기록된 건 이번이 세계 최초"라며 ”출산 양육 당사자인 청년과 여성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가족 친화적인 일과 양육 모두 양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대책 발표에 발맞춰 당 차원의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통해 부총리급 '슬롯사이트 지니기획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당내 슬롯사이트 지니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지난 14일 특위 첫 전체회의를 통해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재 확인했다"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슬롯사이트 지니기획부신설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발표한 31개 당론 법안 중 슬롯사이트 지니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도 일제히 저출산 대안책을 잇달아 마련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같은 날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인구 정책은 슬롯사이트 지니·인구위기 대응이 어렵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지만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지난 17일에도 보건복지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론으로 채택된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출생 대책의 재원에 대한 기존 예산을 재조정 및 새롭게 편성하자는 게 핵심 골자다.

민주당은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만 18세까지 20만원 확대(아동수당법 개정안)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취약계층 아동에게만 실시하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모든 아동으로 확장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 마련(아동복지법 개정안)과 비과세 혜택 등(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3일 정부의 슬롯사이트 지니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