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한국의 금융 규제가 보안 등의 이유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글로벌 실용주의 측면에서 개선돼야 할 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정부 내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망분리 합리화에 대해서 올해 안에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주최 특별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망 분리 규제는 금융 분야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금융권 안팎으로 제기해온 망 분리 규제의 문제 의식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 늦어도 연내에 합리화 방향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망 분리 규제는 해킹 등 외부 사이버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통신망과 외부 통신망을 분리하도록 한 네트워크 보안 규제다. 2013년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금융 전산 사고를 계기로 마련돼 금융 업계와 전자금융업자(핀테크) 등에 규제 대상이다.

네트워크 이원화 개인망 분리는금융 시스템 보안에는 효과적이지만 핀테크를 중심으로 금융과 AI 혁신 등 미래 금융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금융 규제로 꼽힌다. 챗GPT 등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외부망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당국의 수장으로서, 또 개인적으로망 분리 합리화는 꼭 필요한 규제 완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내 안보 기관 입장에선 쉽사리 공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능한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만들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한국만의 과도한 금융 규제에 대해선 이해한다면서도 디지털 혁신이 시대적 흐름인 만큼 글로벌 실용주의 차원에서 규제 개혁을 이뤄야한다고도 했다. 그는 "남북 분단 상황이라는 한국만의 특수성 때문에 강한 안보 의식이 존재한다"면서도 "한국이 싱가포르, 홍콩 다음으로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한국의 높은 금융 시장 문턱을 낮출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역시 "한국만의 금융과 디지털 규제 때문에 한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로 진출하려는 해외 기업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의 금융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