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최근 금융업계에선 밸류업 논의가 한창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세미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올바른 조세 체계를 통해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은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 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성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이사회 총취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올바른 조세 체계를 언급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세제 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 원장은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판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 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의 밸류 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또는 필수의 문제"라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대전환 프로젝트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토토 바카라 사이트 조채원 기자 cwlight22@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