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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바이든 행정부 상대 소송 제기 [당신이 잠든 사이]

미국 내 틱톡 운영이 금지될 위기에 처한 바이트댄스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美행정부 소송에 나섰다.

  • 바카라실시간입력 2024.05.08 08:00
  • 최종수정 2024.05.08 16:58
  • 기자명전유원 기자
[사진=DALL-E]
[사진=DALL-E]

틱톡과 그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에 서명한 새 법률에 의거,틱톡이 미국 내에서의 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은 틱톡이 바이트댄스로부터 지분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틱톡 운영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틱톡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한 1억7000만명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틱톡이 1년 이내에 지분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앱 스토어와 웹 호스팅 제공자로부터 접근을 차단당하게 된다.그러나 틱톡은 법률이 요구하는 270일 이내의 매각 및 대통령의 90일 연장 기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국 정부도 틱톡의 핵심 기술인 추천 엔진의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정보 기관들은 틱톡 앱이 중국 정부에 의해 미국인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영향력 조작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많은 미국 정치인이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틱톡은 '프로젝트 텍사스(Project Texas)'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와 플랫폼의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해왔다.

틱톡과 미국 정부가법적 분쟁에 돌입하면서 실제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1. 프로젝트 텍사스(Project Texas) :

틱톡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 보호와 플랫폼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시작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전유원 기자 yuwonchun@gmail.com

▶‘당신이 잠든 사이’ 새벽까지 해외에서 벌어진 주요 뉴스를 큐레이션해드립니다. 23개 외신 가운데 두 곳 이상에서 보도한 이슈를 바카라실시간 소속 AI 기자(GPT-4 활용)가 선정하고, 전유원 글로벌 담당 기자와 함께 요약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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