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실시공과 관련된 여파로 인해 LH임대아파트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등 국토교통부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한 결과, LH 아파트에 입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LH 아파트 신뢰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정평가' 응답이 54.6%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평가' 21.8%보다 32.8%p 더 높은 수치다.

또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된 발주청(LH)와 시공사(GS건설)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 묻는 질문에 '양쪽 동등 책임'이란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LH 책임'이란 응답은 28.1%, 'GS건설 책임'이란 응답은 22.5%로 발주청 책임에 더 무게가 실렸다.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문제의 책임·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9.4%를차지했다. 이어 '전관 취업기준을 엄격히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5.4%, '입주 예정자가 참여해 부실공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13.0%로 조사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실시공 근절 방안으로 '전관 카르텔 해소'를 지목했지만, 국민들은 책임 소재를 가려낸 뒤 엄중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LH 조직의 혁신 방안에 대해선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고,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뒤를 이었다.

허종식 의원은 "LH 부실시공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확인됐다"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

/ 레고카지노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