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 주택 발주 물량을 최대화하고 금융제도를 손본다. 현 상황을 초기 비상 수준으로 인지하고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하며 "더 이상 공급 위축 없이 확대를 위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공급 위축을 풀어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4분기에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 착공 정상화에 집중해 내년에는 정상 속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야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며 "연말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제도 역시 손볼 방침이다.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인허가, 착공을 진행하지 않는 건설사에는 이를 팔거나 담보로 넘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무더기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되 유휴부지를 최대한 빠르게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권고하겠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문제 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전매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토토 바카라 사이트 김동현 기자 gaed@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