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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대법원과 유사한 모습 띨 수 있어

안정적이던 미국 중앙은행이 트럼프의 압박으로 대법원처럼 정치적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기사입력 2025.08.25 08:00
  • 최종수정 2025.08.25 08:29
  • 기자명Jason Ma & 김타영 기자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압박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이고 합의 중심적인 이 기관이 첨예하게 분열된 대법원과 비슷한 모습을 띨 수 있다.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계속 비난했다.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철회한 후에는 리사 쿡(Lisa Cook)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이사에게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위협했다.

쿡 이사는 사임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행정부 주택 담당 관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 주장을 반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쿡 이사의 재임 기간에 의문이 제기됐다. 쿡 이사의 임기는 2038년까지이다.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Capital Alpha Partners)의 이안 카츠(Ian Katz) 매니징 파트너는 20일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점점 더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충성파를 이사회에 앉히고 싶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이사들은 자신과 같은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올 때까지 이사회에 남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대법원과 유사한 모습으로 만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만료 전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Adriana Kugler)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의장인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을 지명했다.

미란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를 지지해왔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독립성을 축소하는 '개혁을 촉구하는 논문'을 공동 집필했다는 것이다. 이는 쿡 이사의 재임 기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파월 의장의 계획도 주목받고 있다. 이사회 의장 임기는 내년 5월에 만료되지만,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이어진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파월이 의장 임기가 끝나면 이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며 이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의 계획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금리 인하 폭을 넘어설 수 있다. JP모건(JPMorgan) 분석가들은 미란의 임명이 연방준비제도법 개정과 중앙은행 권한 변경 의도를 시사하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이 파월 의장의 후임자를 물색하는 가운데 미란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이사회에 재임명될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는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의 이사가 있게 된다.

물론 이는 지역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총재들로 구성된 12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트럼프가 네 번째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면 7인 이사회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

최근 악시오스(Axios)가 지적했듯이,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트럼프 임명자들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예산, 인사, 심지어 지역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총재 선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총재들은 각 지역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은행의 이사들이 임명하지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2월에는 모든 은행 총재들의 5년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구성이 유동적인 가운데, 대법원과 유사한 더욱 분열된 시대가 다가오고 있을 수 있다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금리 결정은 보통 만장일치이며 한 명의 반대표도 드물다. 반면 대법원은 만장일치 판결이 거의 없고 이념적 노선을 따른 분열된 결정이 흔하다.

7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회의는 앞으로 다가올 일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트럼프가 임명한 두 명의 이사가 금리 인하에 찬성표를 던져 금리를 동결한 다수의 의견에 반대했다.

파월 의장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이것이 합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캔자스시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제프리 슈미드(Jeffrey Schmid) 총재와 같은 다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은 여전히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 다른 반대표가 나올 수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예고한다. 또한 이후 금리 인하의 속도도 불분명해 트럼프 임명 관리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중앙은행 내 논쟁의 여지를 더 제공할 것이다.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의장은 단 한 표만 행사하지만 다른 이사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동급 중 수석'이다. 따라서 파월의 후임자는 더욱 상충되는 견해를 가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서 설득력에 의존해야 할 수 있다.

/ 글Jason Ma & 편집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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