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세제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그는 초과근무 수당, 팁,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 수령액에 대한 세금 면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들 조항은 현재 의회를 통과 중인 예산조정안(reconciliation bill)에서 최우선 순위로 다뤄지고 있다. 비록 사회보장 관련 내용은 전면 면제 대신 공제(deduction) 방식으로 포함되긴 했지만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관적으로 국민이 자신이 번 돈을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개별 조항 수준의 면제에 머무르지 말고, 세금이란 무엇인지, 세제가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가 당신의 소득을 덜 가져갈수록 당신에게 더 좋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 팁, 은퇴 후 수령액 등에 세금을 물지 않겠다는 그의 공약은 이를 잘 드러낸다.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마지막 몫’의 돈, 즉 추가 근무로 얻는 수입이나 은퇴 이후 받는 혜택을 지키게 해 준다. 하지만 더 나은 방안이 있다. 바로 사람들이 ‘처음 버는 돈’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구상을 나는 ‘버는 권리(The Right to Earn)’라고 부른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다.미국인들은 인생 초기에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아야 한다. 인생 초기, 즉 경력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을 시작하는 시기에 개인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반을 다지려 한다. 이 시점에서 세금이 부과되면 개인의 성장과 미래 성공을 억제하게 된다. 이 시기의 수입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인생의 재정적 출발선에 장애물을 놓는 셈이다.

이런 세제는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만약 미국인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예컨대 최소 15%)을 저축이나 투자 계좌에 납입한다면, 그는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 이런 면세 혜택은 인생 첫 25년간, 대체로 20세에서 45세까지 적용된다. 이후부터는 기존의 세율 체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15% 이상을 저축하지 못한 사람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구상은 현재의 은퇴 연금제도와 유사하다. 예컨대 401(k)나 IRA에 연소득의 10%를 불입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는 권리는 이와 같은 논리를 훨씬 더 확장한 버전이다. 인생 초기에 면세 혜택을 누리면 복리 이익(compounding returns)을 통해 장기적으로 더 큰 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구조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들도록 유도할 수 있다. 자신이 버는 모든 돈이 세금 없이 남는다고 믿는다면, 일에 대한 동기와 의욕은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다. 이는 동시에 창업 붐을 유도할 수 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기 때문이다. 젊은 미국인들이 미래를 위해 자금을 전액 투자할 수 있다면, 그만큼 경제 성장에도 큰 탄력이 붙게 된다.

일부에서는 25년간의 소득세 면제가 사회보장제도 같은 기존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는 이미 재정 파탄 직전이다. 게다가 버는 권리를 통해 사람들은 근로 초기부터 은퇴를 대비한 자산을 직접 저축할 수 있다. 매년 15%씩 저축하는 방식은 현재의 사회보장세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구조이기도 하다. 이 구상이 장기적인 금융안정성을 오히려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버는 권리는 현재 진보진영과 일부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보편기본소득(UBI)보다 훨씬 더 건설적인 대안이다. UBI는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발상인데, 이는 노동 의욕과 창의성을 갉아먹게 된다. “정부가 알아서 챙겨줘야 한다”는 수동적 사고에 기반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반면 버는 권리는 사람들의 자립 가능성과 근로 역량을 신뢰하며, 정부보다 개인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이 같은 세제 개편은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 세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충격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통과 추진 중인 예산조정안에는 포함되기 어렵다. 하지만 트럼프는 앞으로 1년 반 동안 최소 한 차례 더 예산조정안을 추진할 기회가 있다. 첫 번째 법안이 통과되면, 그는 즉시 버는 권리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크고, 더 과감하고, 더 효과적인 계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현재 의회가 통과시키려는 개별 감세 항목들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요한 흐름을 짚고 있다. 미국인들이 자신이 버는 돈을 더 많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는 이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가 자기 인생과 미국 전체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열쇠다.

/ 글 John Tillman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

John Tillman은 아메리칸컬처프로젝트(American Culture Project)의 최고경영자(CE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