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 2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다시 꺼냈다. 이는 공화당의 전통적 세금 감면 기조와는 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세 정책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세가 초고소득층의 폭발적인 수입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동시에 재정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와 무료 슬롯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연소득 2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위한 새로운 세율 구간 신설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또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종사자가 일반 노동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캐리드 이자(carried interest)’ 조항을 폐지하고,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포퓰리즘’에 가까운 조치다. 노동자 계층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여기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MAGA층)과의 정서를 반영했다. 트럼프의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도 고소득자 증세를 지지하며 “현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세가 실제로는 초부자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의 선임연구원 하워드 글렉먼은 “이건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세수 확보 효과도 미미하고 불평등 해소에도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TPC 추산에 따르면, 연 250만 달러 초과 소득자에게 39.6% 세율(현행 37%)을 적용하더라도 연 82억 달러(약 11조 원) 정도의 세수 증가에 그친다. 대상은 약 8만 가구에 불과하다.

문제는 미국의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대부분의 소득을 ‘급여’가 아닌 주식 등 자산으로 얻는다는 점이다. 글렉먼은 “소득 분포 상위로 갈수록 근로소득 비중은 줄고 자본소득 비중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자본소득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이며, 일반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억만장자의 세금 회피, 자본이득의 맹점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 초대형 테크 기업 창업자가 부를 쌓은 방식도 마찬가지다. 제프 베이조스는 CEO 시절 연봉 8만 1000달러를 받았고, 마크 저커버그는 연봉 1달러, 일론 머스크는 아예 테슬라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

진보 싱크탱크 IPS의 세라 앤더슨 프로그램 디렉터는 “세법은 이들 ‘초부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면서 “이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으로 보유한 채 팔지 않고 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했다.

IPS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2017년 이후 자본이득세 덕분에 연방세를 약 62억 달러 절감했다. 앤더슨은 “공화당 내에서 자본이득세율과 일반 소득세율을 일치시키자는 논의는커녕, 자산세나 억만장자세 도입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 역시 증세안에 냉담한 반응이다. 트럼프 측 고문인 래리 커들로, 스티브 무어를 비롯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은 세금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만 아이다호주의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은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고려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현재 트럼프의 2017년 세제 감세법(감세와 고용법)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사회보장 소득과 팁에 대한 면세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 4조 5000억 달러(약 6200조 원)의 재정 부담이 생겼으며, 고소득자 증세는 그중 일부를 충당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조세재단의 가렛 왓슨 정책분석국장은 “고소득자 증세는 전체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엔 너무 적은 규모”라며 “공화당 전통 가치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글렉먼도 “예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공화당 내부 반발은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글Irina Ivanova& 편집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